■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아베 총리가 6월에 퇴진할 거다.’ 이른바 아베 퇴진설이 지금 일본에 퍼지고 있다는데요. 가짜 뉴스 정도가 아니라 집권여당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군요.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때문이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까지 한번 내다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호사카 유지>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혹시 모르는 분 계실지도 모르지만 한국인시잖아요.
◆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 김현정> 완전히 귀화를 하신 한국인이십니다. 그러면 투표도 당연히 하셨죠?
◆ 호사카 유지> 네, 했습니다.
◇ 김현정> 우리의 총선 결과를 바라보는 일본의 반응은 어때요?
◆ 호사카 유지> 일본은 일단 언론을 통해서만 아직은 볼 수 있는데요. 그 많은 언론들이 ‘한일관계가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나빠질 것이다.
◆ 호사카 유지> 한국의 여당이 압승이라는 것은 대서특필을 하면서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영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서 그러나 한일관계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 김현정> 여당이 압승함으로써 한일관계는 경직될 거라는 일본 언론의 반응. 일본이 먼저 꼬인 거 풀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입장 바꾸기만을 기대하나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요.
◇ 김현정> 참 좀 그런데 아무튼 오늘 주제가 정치는 아니고. 도대체 일본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떤 건가.
◆ 호사카 유지> 지금 제가 일본 쪽에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 자꾸 한국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계속 종식으로 향하고 있고 잘 관리되고 있고 CNN이라든지 그런 데서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칭찬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쓴 직장인들이 14일 오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JR 신바시역 앞을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일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 호사카 유지> 그러나 일본의 언론들은 많이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궁금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세계에서는 한국 것을 도입하는데 그러나 일본은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를 한국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한국은 잘 되고 있고 한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도 ‘이 시기에 한국에 있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일본에서도 조금 보도가 나와요.
◇ 김현정> 그래요?
◆ 호사카 유지> 그런데 지금 일본 내에서는 불안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일본 상황이 어떠냐면 추가 확진자가 500명까지 나옵니다.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본이 올림픽을 연기하겠다, 발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두 자릿수였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갑자기 500명까지 나오니까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순식간에 확진자가 1만 여 명에 이르렀고 사망자는 191명인 심각한 상황.
◆ 호사카 유지> 사실 사망자가 200명 넘었습니다. 가장 새로운 동네로서는 201명 정도.
◇ 김현정> 그래요? 아니,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일본은 지진이라든지 이런 재난 상황을 워낙 자주 맞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대비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다. 또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 호사카 유지> 그러나 지난해만 봐도 태풍이 굉장히 많이 일본을 갔고 그런데 일본은 수해가 굉장히 많았고 10월에는 100명 정도 죽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베 정권은 거의 아무것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긴급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왜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현재 아베 정권의 스탠스는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지 기본적으로 국민들 개인개인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코로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재해가 아니라 일본 전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스탠스는 국민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나의 속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헌법에 긴급사태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특히 지난해부터 쭉 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사태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강력하게 일본 총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재해에 잘 대처할 수 있다.
◇ 김현정> 그러니 헌법 바꾸자?
◆ 호사카 유지> 그렇죠.
◇ 김현정> 그 얘기로 나가고 싶은 거군요. 헌법 바꾸자, 그러면 그거 바꾸는 김에 그렇게도 바라는 군대 가지는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하고 싶어서.
◆ 호사카 유지> 그런 거 다 해결하려고. 코로나가 1월 말쯤에 일본에서도 본격화가 됐는데 그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헌법에 긴급사태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만 헌법이 아닌 법률적으로 비상사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만들기 위한 하나의 토대다, 하나의 준비 상황이다.’라고 자민당 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헌법에 그런 조항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이런 재난 마당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법으로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못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뭔가 그런 강력한 것을 만드는 하나의 구실을 계속 찾고 있는 것이고.
◇ 김현정> 논리가 이해가 되네요.
◆ 호사카 유지>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 하에서도 독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히틀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자민당 안에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 김현정> 6월 퇴진설도 그런 바탕 위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 호사카 유지> 그러나 그것은 약간 비틀어져 가지고요. 아베가 올림픽까지 성공시켜서, 그다음에 선거에 이겨서 4선, 그다음에 헌법개정,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또 코로나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서 또 역시 한국하고의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는 아베 얼굴로는 안 된다.
◇ 김현정> 아베 얼굴로는 우리 자민당 선거 못 치른다.
◆ 호사카 유지> 그것이 자민당 간사장의 생각으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카이라는 간사장이 4월 14일쯤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면담을 했다고 해요. 면담이라기보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패기가 전혀 없다.’
◇ 김현정> 패기가 없다? 에너지, 패기.
◆ 호사카 유지> 이것은 옛날에 2007년에 1차 아베 정권 때 한 번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때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면 어디에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혹은 뭔가 사실 ‘국난이다’라고도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니카이라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한 이후에 일본의 언론들이, 보수 언론 그리고 극우 언론들도 이제 아베 신조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을 칭찬하면서 왜 아베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처럼 못 하는가? 그것을 말한 사람이 극우거든요. 무토 마사토시라는 전 주한 일본대사.
◇ 김현정> 아니, 원래 극우하고 아베는 통하고 손잡고 같이 가는 걸로 여태 알았는데.
◆ 호사카 유지> 그러나 극우가 그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없다 하면 아베를 갈아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가차 없이 버려요, 극우는?
◆ 호사카 유지> 가차 없이 못하니까 조금씩 하는 거죠. 그래서 6월 퇴진설이 있고 9월까지는 퇴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6월 퇴진설, 9월 퇴진설 다 있어요?
◆ 호사카 유지> 그런 식으로. 지금 물론 아주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마이니치 신문이라든지 그런 데서 자민당 안의 목소리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와중에 무슨 아베 총리는 벚꽃 놀이 다니고, SNS에다가 애완견 안고 휴식 취하는 영상 올렸다가 비판 받고 이것도 그러면 그냥 생각이 없이 나온 행동이라고 보세요? 계획된 행동이라고 보세요?
◆ 호사카 유지> 거기까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 김현정> 공감력이 부족해요?
◆ 호사카 유지> 공감 능력이 없다라기보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이 올라간 즉시 ‘이게 프랑스였으면 제2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한 유명 인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6월 퇴진설, 9월 퇴진설이 스물스물 정가를 중심으로 나오는 거고.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개인 의견은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 호사카 유지> 가능성 있죠. 물론 지금 사태가 조금 수습되고 아베 신조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기미는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머지않아 뭔가 움직임이 크게 나오기 시작할 수가 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