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대검찰청 요직 폐지와 형사·공판부 강화 등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개편안에 따른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27일 단행한다. 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부 반대 목소리가 컸던 만큼 인사 이후 항의성 줄사표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직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일 법무부가 대검에 직제개편안을 공개한지 14일만이다. 그 사이 대검이 2차례 걸쳐 개편안에 반대했지만 법무부는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개편안은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검 차장검사 산하에 형사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형사부는 2개과에서 4개과로 늘린다. 공공수사부 산하 공안수사지원과와 선거수사지원과는 하나로 합친다.
반부패·강력부 산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도 통합한다. 공공수사부가 담당하는 공안사건과 반부패·강력부가 총괄 지휘하는 특수사건 등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되는 셈이다.
동시에 전국 7개청의 8개 공공수사부는 3개청 4개부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6개청 6개 강력부와 2개청 2개 외사부는 모두 형사부로 바꾼다. 방위사업·사이버 등 전담범죄수사부도 3개청 3개부를 2개청 2개 형사부로 축소·전환한다.
결과적으로 기존 직접수사부서와 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바뀐다. 여기에 공정거래조사부나 금융조사부·특허범죄조사부 등 전담조사부도 앞으로는 일반 송치사건 처리 등 형사부 업무를 분장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직제개편에 맞춰 부서 배치가 조정된다. 중앙지검 1~4차장검사 중에서 직접수사는 4차장 산하로 집중하고, 나머지 1~3차장 산하에 형사부를 골고루 배치한다.
직제개편에 따른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검 검사장급 1명과 과장급 2명의 정원을 감축해 서울·부산·수원고검에 각 1명씩 보내는 내용이 포함됐다.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를 표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총장 보좌직이 대거 폐지되는데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윤석열 힘빼기'에 무게를 둔 직제개편이라는 비판이다.
개편안에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급 요직 4개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의 2차례 반발에도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는 통과된 직제개편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에 우대받아온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경력을 가진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중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검사장 승진에 따른 공석 충원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찰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차장급의 경우 현재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은 유임된다. 부장급은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웠는지 여부를 감안해 발탁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 차장은 사법연수원 29~30기가, 부장은 34기가 승진 대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달초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속칭 '추미애 사단'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라인이 약진하고, 윤석열 총장 측근들은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 내부 반발을 샀던 직제개편안에 맞춰 승진·전보가 이뤄질 전망이라 여기에 따른 인사 대상 검사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다. 검사장으로 승진 못한 26~28기는 물론 그 아랫기수까지 줄지어 사표를 던질 분위기가 벌써부터 감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중간간부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인사 결과에 윤 총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7일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윤 총장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