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각종 비판을 담은 국민청원을 숨겼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정상 절차에 따라 글의 공개 여부를 검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날 공개돼 오후 4시까지 8만 5000여명이 동의했다.
앞서 진인(塵人) 조은산이라고 자신을 칭한 게시물 작성자는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린다"며 문재인 정부 비난 글을 지난 12일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4만6천여명이 동의했으나 2주가 지난 이날까지 조회되지 않으면서 청와대가 숨겼다는 의혹 제기가 일었다.
하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이는 정상 절차에 대한 검토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이나 중복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해당 글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은 상태지만, 국민청원 목적에 맞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해 2주마다 열리는 국민청원 운영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내용으로 분류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해당 청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 되도록 검토 후 청원을 공개하고 있다"며 "과거 다른 청원들도 마찬가지로 공개까지는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해당 청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선시대 상소문의 형식으로 힐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시무 7조'란 이름은 통일신라시대 학자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한 정책 제안인 '시무 10조'를 본뜬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했다.
또는 "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 과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자들은 일터에 나앉은 백성들이옵니까 아니오면 궁궐과 의회에 모여 앉은 대신들이옵니까"라고 적었다. 이밖에도 작성자는 다른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상소문의 형태로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