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장관이 판문점에 있는 도보다리를 둘러보고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남북 철도연결과 현대화, 북한 개별관광, 북미 비핵화 협상 추동 등을 당면과제로 거론하면서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며, 향후 한반도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외면하지 않아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통일연구원 주최 국제 심포지엄 '신 한반도 체제와 평화 경제'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여정은 시작됐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실현하며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단기간의 결실을 이루기 어려운 장기 과제들도 여전히 남겨져있다"며, "그러나 장대한 여정도 작은 발걸음의 연속으로 이뤄지듯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디딤돌을 놓듯 해 나아가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범지구적 위기에 맞서 방역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 등 생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 남북협력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나아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철도, 도로연결과 현대화 북한 개별관광 등의 이행을 추진하고 남북신뢰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는 것들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평화경제를 통해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 남방과 북방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면 국가와 국가 간 연계성이 심화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민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시작해 남북 관계를 풀어갈 것을 제언했다.
정 수석 부의장은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연설에서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 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한 것은 "(김 위원장이)남북 당국 교류협력보다는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정 부의장은 이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승인을 하고 협력기금를 지원해야 하지만 민간이 우선적으로 '기능주의적 접근'을 새로 시작하고, 유엔 대북 제재를 감안해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을 앞세워 남북이 손잡을 수 있는 단초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복잡한 한반도 주변 정세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기도 한다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남북간 교류협력을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견제가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이 반대 한다면 삼고초려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의지하게 되면 북핵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을 신한반도 체제를 협조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다만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하면 남북간 평화경제를 밀어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특히 일본의 역할에 대해 "아베와 스가 정권이 북일 관계에 있어 납북자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뜨거운 얼음'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일본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