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남의 노동정책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이 나왔다.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도내 노동자의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노동 분야 전문가와 노동단체 대표, 도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도와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8월부터 도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이 14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일감이 줄었으며, 평균 감소율은 62.5%로 나타났다.
특고와 프리랜서의 80% 이상은 다른 직업 없이 전업으로 종사하고 있었다. 계약 체결 때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는 경우는 전체의 15.5%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30%는 휴식 시간 또는 식사 시간 둘 중 하나 밖에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부족한 복지를 꼽았다.
용역을 수행한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 노동 정책의 비전을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경상남도'로 제시했다.
또,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 노동복지와 근로빈곤 개선, 안전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을 5대 정책 과제로 내놨다.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노동 관련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현 제도에서는 도가 주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내 노동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