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비대위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0일 광화문광장에서 사회적참사특조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활동 종료를 목전에 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연장을 반대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이 기존 입장을 바꿔 사참위 연장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너나우리·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전국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연합회·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책위원회 등 14개 피해자단체는 23일 "올해 12월까지인 사참위의 활동기한을 마무리하고 추가 활동기한을 새롭게 연장하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장 이후 사참위의 활동에 대해 피해자단체의 요구안에 대해 사참위와 국회는 피해자의 요구안을 엄중히 발아들이고 발전된 운영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이들이 지난달 16일 사참위의 '무조건적 활동기한 연장 시도에 반대한다'고 내놓은 성명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당시 16개 단체가 모인 피해자단체 대표단 협의체는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등 참사해결을 위한 가장 중대한 과제들은 성과 없는 '피해자 찾기'라는 사참위만의 최우선순위로부터 밀려났고, 시간이 갈수록 사참위의 활동은 피해자들의 요구와 거리가 멀어져만 갔다"라며 사참위의 활동에 대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 9년이 된 8월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유족과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다만, 이들이 사참위 추가활동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요구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진상규명이 미흡한 사안들에 대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 의결 △정부와 관련기업들의 대국민 사죄 및 적극적 통합배상안 마련 △피해자와의 소통을 방해한 내부인원에 대한 적극적 인적 쇄신 △사참위에 수사권 부여 또는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 강화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사참위는 그간 피해자들이 요청해온 10대 요구안의 내용을 종합보고서 및 대통령 특별보고서에 충실히 반영, 작성해 활동기간 종료시점인 다음달 10일을 기점으로 2개월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부처 간 협의 및 이행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검 요청은 전무했다는 점,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미진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참위 활동에 대해 줄곧 부정적이었던 이들이 사실상 같은 내용을 주장하면서도, '찬성'으로 선회한 것은 사참위 연장이 결정될 경우 가습기살균제 이슈는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너나우리 이은영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에 대한 목적이 분명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의 특검 요구도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참위 연장이 결정되고 피해자들의 (사참위 관련) 의견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