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이 지난 7일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엄수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0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5개월 만에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전담 TF까지 꾸려 수사관 46명을 투입해 내린 결론은 지난 7월 사건 발생 직후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경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비서진의 성추행 방조 혐의 모두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공소권 없음' 성추행 혐의 입증 실패, 예정된 수순
우선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박 전 시장은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지 이틀 뒤인 지난 7월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일주일 만에 서울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꾸리고 수사에 뛰어들었지만, 애초 숨진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론이 예정된 상태였다.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수사력 집중했지만…포렌식 좌절에 추행 방조도 못밝혀이런 이유로 경찰은 추행이 아닌 추행 방조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피해자와 서울시 전·현 비서실장, 기타 비서진 등 지난 5개월간 경찰이 소환한 참고인·피고발인은 31명에 이른다. 이런 광범위한 수사에도 경찰은 "서울시(관계자들)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증거 부족의 원인으로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불발을 꼽았다. 성추행 방조 혐의 규명을 위한 휴대전화 포렌식이 2차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좌절됐다는 것이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분석이 이뤄졌지만, 여기서 나온 정보는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 수사에 한해서만 활용됐다.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아닌 '비서실' 손 들어준 警…측근들 "피해자 주장 진실성 의심"결론적으로 성추행 방조 혐의를 둘러싸고 피해자 측과 박 전 시장 측근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추행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비서진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다.
박 전 시장 측근들은 기다렸다는 듯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경찰의 불기소 처분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전·현 비서실 직원들은 피해 호소인 측 주장과 달리 성폭력 사실을 호소 받은 적이 없다. 부서 전보 요청을 묵살한 적도 없음이 확인됐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에 대해서도 진실성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주명 전 비서실장도 "방조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주변에서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사망 경위마저 입 닫아…'피소 유출 의혹' 검찰 수사 결과 주목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자살 동기 부분은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자세한 동기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 성추행 피소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등을 묻자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입을 닫았다.
검찰은 박 전 시장 본인에게 성추행 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곳은 청와대와 검찰, 경찰 등이다.
서울북부지검은 피해자 측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10월 경찰보다 먼저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다만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뚜렷한 흔적은 휴대전화에서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빈손으로 끝난 만큼, 향후 발표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부터 사망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