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12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땅 투기 의혹에 휩싸여 1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간부는 정부 합동조사에 따른 수사 의뢰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 조사의 '구멍'이 하루 만에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합동조사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선택을 한 배경에는 '차명 투기', '기밀 정보 유출'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사망한 LH 고위 임원, 정부 수사 의뢰 대상자 아니었다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LH 고위 간부 A(56)씨는 정부의 수사 의뢰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1차 조사 발표를 통해 3기 신도시 지역 및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LH직원 20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했다.
합조단 조사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물론, 제3자 명의를 활용한 '차명 투기'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못해 '맹탕' 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A씨의 사례로 정부 조사의 '구멍'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합조단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의 땅 거래 내역이 없었다"며 "차명 투기 여부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A씨는 합수본이 전날 오전까지 추린 내·수사 대상자 100여명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에는 '차명 투기' 혹은 '미공개 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LH전북본부 소속 전현직 직원 몇몇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휩싸여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 LH 전북본부장을 지냈고, 지난해 초 LH 부동산 금융사업부 전문위원(본부장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의 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A씨가 사망했지만, 주변에 의미 있는 단서가 있다면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