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준장)을 금명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소환한다고 전해졌다.
한편 검찰단은 기존 피의자 21명 외에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까지 추가로 입건해 모두 22명을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 "조사 거부하던 전익수 법무실장, 아주 가까운 시일 내 소환해 포렌식과 조사"
연합뉴스공군 내 모든 검찰을 총괄하는 전익수 법무실장은 부실 수사와 부실 변호 등 직무유기와 관련된 피내사자 신분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6일 그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검찰 사무에서도 배제 조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복제한 전 실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해야 하는데, 혐의와 관계없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입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예규 때문에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포렌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그동안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 실장 본인에 대한 조사 또한, 그가 장성급 장교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사사건 통보가 됐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전 실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해서 통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다"며 "(포렌식) 참관도 조사도 공수처에서 결정이 오면 언제든 일정을 잡아 빨리 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포렌식 참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익수) 법무실장이 참관을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 포렌식과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될 경우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할 수 있어 시점을 공표하기 어렵다"고 정확한 소환 시점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다만 합수단은 성추행 사건 피고인 장모 중사의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전 실장과 대학 동문이자 군 법무관 동기이기 때문에 '봐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현재까지 통신기록을 확인한 내용으로는 양자 간의 통화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추후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개입 혐의' 받는 공군 공보정훈실, 총괄장교 이어 실장도 입건
정상화 공군본부 참모차장과 서훈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7일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이모 대령을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주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지난달 21일 "공보정훈실 소속 인원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을 발견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라며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공군본부 공보과 총괄장교 정모 중령을 정식 입건해 수사 선상에 올렸다.
다만 국방부 수사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정상적 공보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최종 수사 결과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보정훈실은 언론 공보를 담당한다는 특성상 군 외부에 있는 기자들과도 접촉하며, 동시에 군 내부의 여러 조직과도 광범위하게 접촉한다. 때문에 이러한 수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기도 한다.
국방부 수사 관계자는 지난달 23일에도 "기자들과 접촉한 부분의 정보를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다"면서 "정상적인 공보활동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