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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법사위는 개혁법안 바리케이드…야합 파기하라"

국회/정당

    심상정 "법사위는 개혁법안 바리케이드…야합 파기하라"

    핵심요약

    정의당 심상정 의원,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넘기는 여야 합의 맹비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손바닥에 개혁입법 가로막힐 것…민주당 개혁 의지 있나"

    정의당 심상정 의원. 윤창원 기자정의당 심상정 의원. 윤창원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양당의 불순한 담합"이라며 맹비난했다.

    심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합의대로라면 후반기 국회의 개혁입법은 모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손바닥에 가로막힐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송영길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개혁도 내팽개치고 또 앞으로의 개혁법안도 밀고 갈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은 국회 개원 때마다 누가 법사위원장 맡느냐를 가지고 몇 달씩 싸우고 서로 반대하는 동안, 특히 민생 개혁법안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로 법사위를 활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체계·자구 심사 기간 줄이고 범위를 제한해봤자 조삼모사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면서 "법사위 야합을 파기할 것을 양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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