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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정부 전폭적 지원 받는다

경남

    '부울경 메가시티' 정부 전폭적 지원 받는다

    핵심요약

    범정부 초광역지원협의회 발족 "부울경 초광역 협력 추진 기폭제될 것"

    부울경 메가시티. 경남도청 제공부울경 메가시티. 경남도청 제공'부울경 메가시티'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경상남도는 최근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 발족해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가속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울경 등 준비된 권역부터 지원해 초광역 협력의 선도 모델로서 조기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 전략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국토기본법·지방분권법 등 초광역 협력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기구와 전담조직 설치, 대규모 초광역 협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 기준 완화가 담겼다.

    또, 특별지자체 설치·운영을 위한 규제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도입, 교통·전략산업․지역투자·인재혁신 등 초광역 단위 연계 협력 사업을 특례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 지원 전략의 세부 추진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산업부·국토부·교육부가 중심이 돼 관련 부처들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업·공간(교통)·사람(인적자원) 분야 3개 특별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한다.
     
    도는 그동안 추진해 온 수소경제권, 스마트 조선·물류, 교통, 지역혁신플랫폼 등 부울경 대표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과 함께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 지원 근거가 정부 세부 전략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기반 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에 맞춰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조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간이 단축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인 경남-울산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해 내년 국비 450억 원에 대한 지방비 확보에 나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사업 중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돼 지역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가 차원의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지원 법률과 추진기구 설립, 과감한 재정 지원, 초광역 혁신거점 육성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경남도 윤인국 미래전략국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부울경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메가시티 등 권역별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추진 가속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이 선도 사례로 성공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협력 사업 지원 방안이 정부의 세부 실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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