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중점 투자 등을 담은 과학기술 7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2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과학기술분야 7대 공약 발표 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화를 거쳐서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폐기이기보다는 현재로선 (건설이) 멈춰있다. 논쟁거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국민 뜻을 존중해야한다"며 "'실효성 있을까'하는 발전 단가 문제와 위험성 그리고 폐기물처리 비용시간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국민들의 객관적 자료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울 3·4호는 설계를 마친 상태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건설 중단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이 후보는 재검토를 거쳐 건설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재차 밝힌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감(減) 원전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2일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앞에서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제공그는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지어서 가동연한까지 사용한다, 하지만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는다는 말"이라며 "이렇게 하면 2084년에서 2085년까지는 원자력을 사용하고 상당히 (에너지 생산 비율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생산 효율이 높아져 선도국가들에서는 발전단가가 화석연료 발전단가 역전했다. 일반적 예측에 의하면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단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역전할거라는 예측도 많다"며 "우리가 새롭게 원전을 지어서 가동하면 10년 걸리는데 그런 점도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더불어 SMR(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에도 계속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 공약 발표를 통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도입해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이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된 만큼 부총리급의 컨트롤 타워를 두겠다는 취지다. 또 "단순 상징 공약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우주기술을 통해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중점 투자 등을 담은 과학기술 7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밖에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겠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주도해온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대전환하겠다"며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하겠다"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