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4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전반적으로 내년 4월경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한국 정부는 지난 13일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대내적으로는 지난 20일 구성했던 관계부처 TF를 통해 민감분야 파급효과 및 보완대책 방향 등을 논의 마련하겠다"며 "대외적으로는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 부의장국인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접촉,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미국이 공급망, 디지털경제, 인프라, 탈탄소화 등 핵심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우방국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의 포괄적 기본틀로서 제시한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 대해서는, 국익극대화 관점에서 경협효과, 외교안보적 고려, 기업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해 참여여부와 협력수준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인프라협력 사안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한미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기후, 디지털 등 유망분야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EDCF-DFC 간 협력 활성화 등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소수 대란'으로 주목받았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련 대응전략'도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한 달간 관계부처 TF작업을 거쳐 마련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200개 품목을 확정하고, 또한 마그네슘금속 등 20개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도 논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급안정화 방안에 대해 "품목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국내 생산설비 구축, 정부·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공급망 다변화, 대체재·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관리 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초부터 계속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내년 하반기에야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신속통관, 대체가능품목 발굴 등을 통해 긴급 대응할 것"이라며 "수급불안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요기반형 R&D, 성능평가 인증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응했던 미국의 반도체정보 제공요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이후의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한미 양국 간 반도체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