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에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9일 이에 대해 "내년 4~5월 중 18곳 내외 1만 8천 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되 종 상향이나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하는 모델이다.
국토교통부 제공공모 대상은 1차 공모 때와 같이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와 함께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공문(추진 주체가 없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동의 30%)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됐다. 이에 공모 기간 역시 1차 공모 대비 연장된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 동의서는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당국은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 7층 관련 규제가 완화돼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제공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을 평가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대략의 계획을 세우고, 내년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지정(단독시행은 주민 2/3 이상 동의, 공동시행은 주민 1/2 이상 동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신축 난립, 분양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오는 30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실제 후보지로 선정되면 즉시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2차 공모 선정위에서는 1차 공모 보류구역에 대해서도 재심사에 나선다.
한편 당국은 올해 공모 등을 통해 서울·경기에서 공공재개발 29곳 3만 4천 호, 공공재건축 4곳 1500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서울 기존 정비구역 5곳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4곳 중 2곳(망우, 강변강서)이 공공시행자 지정을 마쳤고, 현재 4개 단지가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 김기용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 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