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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李, 민간 사업자 '이익' 아닌 '사업불참' 걱정한 것"

법조

    더불어민주당 "李, 민간 사업자 '이익' 아닌 '사업불참' 걱정한 것"

    더불어민주당, CBS노컷뉴스 남욱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보도 관련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25일 오후 서울 상암 SBS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25일 오후 서울 상암 SBS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직보를 받고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걱정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성남시 산하기관의 일선 직원에 불과한 정민용 전략사업팀장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에게 단독으로 직보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후보가 당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걱정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대장동 사업에서는 사전 고정이익 확정방법을 강구했고 이에 따라 성남도개공이 총 추정이익의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후보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걱정했다는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은 공공이익을 최대치로 환수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규모를 추정해내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시가 고정이익을 많이 가져감으로써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 이한형 기자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 이한형 기자
    CBS노컷뉴스는 이날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해 검찰조사에서 나온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대화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정민용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후 공모를 발표하기 직전에 시장실에 가서 공모지침서를 직보했는데, 공공의 이익을 확정이익으로 확보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겠냐고 걱정하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라며 정 변호사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검사가 곧장 "피의자(남욱)는 정민용에게 뭐라고 답변했나"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야, 그거 언론에 나가면 이재명 낙마하겠다고 했습니다"라는 답을 했다. "이재명이 낙마하겠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당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줬다고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자기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이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을 걱정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이재명을 뽑지 않을 거라는 의미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민영 개발로 업자 배불리기에 들어갔을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성남시가 공공 환수했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모범 사례'로 내세웠다. 특히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초과이익이 돌아간 데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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