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부친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열린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 고발( 직권남용 혐의) 기자회견에서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했다며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의 유가족은 전 실장이 가해자 중사를 봐주기 위해 구속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수사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정황은 날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더 이상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공군본부 법무관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를 직접 지휘한 정황과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빼돌려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폭로했다.
임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의 구속을 방해한 새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로 이후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20비 군검사가 이 중사 사망 이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자 했으나 공군본부 법무실 등 상부의 지시로 구속하지 못하였다는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는 구속영장 청구를 전익수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막았다는 녹취록 내용과도 상통한다"고 했다.
연합뉴스이들 단체는 성추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관계자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피의자 25명 중 15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기소된 이들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가 잇따르는 등 부실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 중사 부친은 "중대한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구속,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원천 차단됐다"며 "이 모든 판단은 20비 군검사가 단독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공군본부 법무실 등과의 교감을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한 치의 성역도 두지 않고 명명백백히 전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이 저지른 악행들을 수사해주기 바란다"며 "대선 기간 모든 당이 이 중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유가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고 이 중사가 편안한 곳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중사의 유족은 이날 오후 2시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