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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2차 추경 '윤석열 정부' 이름으로 국회 제출"

국회/정당

    인수위 "2차 추경 '윤석열 정부' 이름으로 국회 제출"

    핵심요약

    현 정부에서 제출 입장 선회해 새정부 출범 이후로 변경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기본원칙"

    추경호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추경호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현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에서 하고 제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제출을 할 것"이라며 "그래서 이 추경 작업에 방향, 내용, 규모,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정부에서 (2차 추경) 작업을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건 당연히 현정부에 요청해야하고 귀속돼서 움직여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이름으로 국회에 추경을 제출한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어느날 하루 아침에 작업 완료될 수 있는 성격 아니어서 인수위 기간중 규모, 재원조달 내용, 지출구조조정, 적자국채발행 여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은 어떻게 될 것이냐 관해서는 모든 작업이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며 추경편성 실무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성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이건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유가 등이 오르고있기 때문에 이런부분에 관해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해서 추경사업에 반영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추경 규모 50조원에 대해서는 "작업결과를 기다려달라"면서 "지난번 50조원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 했고 그 와중에 1차 추경이 있었다"면서 일부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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