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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한동훈 "대검찰청 정보 부서 폐지 반대"

    핵심요약

    "검수완박 피해, 국민에게 돌아갈 것" 반대 밝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황진환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황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먼 답변서에서 수정관실 폐지에 관해 "대검의 수사 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찰청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할 바람직한 조직 개편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개혁 취지 하에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판사사찰 논란, 고발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관해서는 "소위 검수완박은 권리구제의 무력화를 야기하고, 부정부패 수사의 양과 질이 극도로 위축할 것"이라면서 "결국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등 한국형 FBI 설치에 관해서도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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