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250발 포격…중 당대회 기간 이례적

북한이 어제 또다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어젯밤(18일) 10시쯤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이어 밤 11시쯤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당대회 기간에 도발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당대회 기간에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이란 예측을 깼습니다. 동해와 서해상의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이며,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군은 북측에 "9·19 군사합의 위반과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 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포병사격은 그제 시작한 우리 군의 하반기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훈련과 전방 지역의 포격에 반발하는 성격의 도발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최근 우리 군 또는 주한미군이 전방의 완충구역 이남에서 사격훈련을 하는 것도 빌미 삼아 9·19 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중국 당 대회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8일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군사훈련 지도 내용과 함께 공개한 사진 중 포격 모습. 연합뉴스

 2.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구속영장 청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유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으로 검찰이 처음으로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피격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서 전 장관은 사건 당시 고인이 자진해서 월북하려고 했다는 결론과 배치되는 군 특수정보를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의 경우, 재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입니다.
 
검찰은 당시 해경이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핵심 윗선'으로 꼽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 황진환 기자 

3. 국정운영 감사 보다 '이재명' 감사

어제(18일) 열린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이재명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녔습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남부경찰청·북부청에 대해,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면서 국민의힘은 국감장 곳곳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문제로 반격했습니다.
 
지지층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사정기관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해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뭉치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조작수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지지층 규합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면,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대표가 방산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과 관련해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하자, 친이재명계 안민석 의원은 전 의원을 겨냥해 동족을 잡아먹어 덩치를 키운다는 "갈치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당 내 미묘한 기류변화가 느껴진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계파 갈등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이해찬 상임고문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4. "피 묻은 빵" SPC 불매운동 조짐…경영진 처벌 가능성은?

끼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SPC 계열사 공장이 다음날 사고 장소만 흰 천으로 가린 채 그대로 가동됐다는 사실이 해당 노조가 찍은 영상으로 드러나면서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며 SPC관련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은 SNS상에서 먼저 불이 붙었는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는 SPC가 운영하는 계열사 브랜드를 정리한 목록이 공유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SPC 측은 가맹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상 작동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생명을 경시하는 SPC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SPC계열사 공장인 SPL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혼합기의 안전성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해당 공장의 혼합기 9대 중 7대는 뚜껑이 열리면 자동으로 꺼지는 방호장치가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노총은 사고 8일 전에도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손목이 끼는 등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는데 회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회사가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로 독립된 기업이어서 SPC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5. 日엔화 추락, 中발표연기…아시아 위기설 모락모락

어제(18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이 한때 1달러에 149엔을 돌파했습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후반기였던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에 처음인데요.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위협하는 것처럼 엔화 약세의 원인은 미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2%대 물가상승률을 이유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소비위축은 물론 1경 원에 달하는 국채의 이자 비용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역주행 금리 정책이 계속되면서 1달러에 150엔을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준기축통화인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 해외 투자금이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에 등을 돌리면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수준의 혼란이 올 것이란 경고까지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했지만, 지난달 말 1988년 이후 첫 외환시장 개입 이후에도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17일 도쿄에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8엔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경제지표 발표 연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연기됐고, 지난 14일 발표 예정이던 3분기 수출입 통계도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당대회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경제 지표 발표를 미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의 3대 핵심 중 하나인 수출은 지난 8월 석 달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데 이어 9월 더 나빠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고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중국의 경제 환경도 안개 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