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미뤄졌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파면 로드맵'이 이번 주 재개된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서 민주당이 당초 밟으려했던 해임건의 단계는 건너뛰고,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행해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野, 이번주 초 의총서 이상민 문책 결정
민주당은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 원내지도부는 4일 공지를 통해 "이 장관에 대한 단계적 문책(해임건의 처리 후 불수용시 탄핵추진) 입장이 아직 바뀐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지난 1·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차질이 생긴 만큼, 이 점까지 고려해 이번 주 중 의원총회에서 현재의 단계적 방안으로 갈지, 바로 탄핵안을 발의할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은 이르면 오는 6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은 당초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생각이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해임안이 보고·제출될 본회의를 지난 1·2일 열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계획이 틀어졌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한 12월 5일 본회의도 사실상 거부하고, 오는 8·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이 이 장관 거취 문제와 관련해 의총을 다시 열어 중지를 모으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에 빠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에서 해임건의안에 비해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
당 안팎 모두 "탄핵 직행" 가능성 제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그럼에도 당 안팎에서는 이 장관 '탄핵 직행'으로 결론이 날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KBS에 출연해 "제가 민주당과의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것은 민주당이 이제는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의총에서 다시 의견수렴을 해봐야겠지만, 다음 본회의가 언제 또 무산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졌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8·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카드인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여야 관계는 극단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각각의 무게와 파장에는 상관없이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런 여야 대치 상황에서 다음 본회의는 기약하기 어렵다. 지난 주 본회의 시점이 민주당 의도대로 열리지 않았던 것도 여야의 입장 차가 너무 커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의 손만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추후에도 본회의가 계속 미뤄진다면 해임건의안 다음 단계인 탄핵소추안 발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 '탄핵 직행'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이유다.
이처럼 민감한 상황을 의식한 듯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5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는 차치하고, 이 장관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기자회견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예산안 처리와 이 장관 관련 안건들도 있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