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①살처분 유기견에서 구조 영웅으로…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이런 것도 있어요!
②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 대안될까…지속성 유지 '관건'
③답례품 경쟁? 마음을 잡아라…고향사랑기부제, 투명성과 시장성
④지역소멸 절박한 농촌 소도시…고향사랑기부제, 교수가 묻고 군수가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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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공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답례품으로 굿뜨래페이를 선정했다. 부여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굿뜨래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굿뜨래페이 사용이 확대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모금된 기부금은 어르신들의 치매 등 건강과 경제 문제는 물론 아동·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화폐와 연계해 지역농산물 유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기부금은 노인과 청소년에 집중투자한다는 것.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농촌 소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씨름단이 유명한 전남 영암군은 천하장사와의 씨름 한판과 저녁식사를 답례품으로 제시했다. 모금도 중요하지만, 영암군 자체를 홍보하고 기부자들을 관계인구로 만들어 지속적인 관계 혹은 기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충남도(도지사 김태흠)와 ㈜맥키스컴퍼니(대표이사 김규식)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맥키스컴퍼니는 보조상표에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문구를 넣은 '이제우린' 소주 100만병을 충청권에 유통하기로 했다. 충남도 제공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앞두고 기부 유치와 지속적 관계 맺기를 고민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농특산물 등 답례품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답례품 시장의 확대 및 활성화, 주민복리사업 추진은 물론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기부제를 활용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하지만 부작용과 한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기부금 상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500만원 상한액 가운데 전액 공제는 10만원, 나머지 490만원의 공제 비율은 16.5%에 그친다. 전액 공제가 가능한 10만원을 기준으로 답례품은 3만원 가량이다.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는 "3만 원 단가의 답례품을 맞출 수 없어 참여할 수 없다는 곳이 적지 않았다"며 "규모가 작다보니 답례품 선정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간 답례품 경쟁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따른 균형발전 역행, 정부 사업을 기부금 명목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도 있다.
전체 파이를 키우지 않은 기부 시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은 재난과 이웃돕기 등 다른 기부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부패 위험과 기부금 모집 및 세금공제 행정절차 과정의 사회적 비용, 제도 도입 과정의 사회적 갈등과 답례품 제공에 따른 시장 왜곡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네거티브섬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충남도 제공목원대 공공인재학부 권선필 교수는 "현실적으로 기부금 경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 공익 기부가 중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목적과 방법이 다르게 설계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색을 갖는 기부 시장이 특성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자율성을 더 많이 갖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