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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관저는 언제 떠나나[박지환의 뉴스톡]

尹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관저는 언제 떠나나[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오수정 기자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한남동 관저에서 TV생중계로 본인의 파면 결정을 지켜봤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에는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언제 한남동 관저에서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가장 궁금한 건 윤 전 대통령이 승복했느냐 여부입니다.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가 나왔다고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이 나오고 약 1시간 30분 후인 오후 2시 쯤 변호인단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는 네 문장으로 입장을 담았습니다.
 
승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대통령 파면으로 참모들도 일괄 사의를 표했다고요. 오늘 대통령실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 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15명인데요.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나리오에 대비해 주요 국정과제들을 점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가지 윤 전 대통령 파면의 상징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 헌재 결정 직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태극기와 함께 게양돼 있던 봉황기가 관계자들에 의해 내려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봉황기는 국가원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항상 게양돼 있는 깃발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2분 이후 대통령 파면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자, 그 상징이었던 봉황기도 함께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본인의 탄핵선고를 지켜봤다고 전해지죠. 이제 현직 대통령도 아니니 한남동 관저를 비워줘야 할 텐데요. 언제 관저를 떠나는지 알려진 게 있을까요?
 
[기자]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만큼 그동안 머물렀던 한남동 관저의 퇴거 절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면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명문된 규정이 없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 뒤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임 후 관저에 입주하기 전에도 약 6개월 동안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을 했었던 만큼, 기본적인 경호 경비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시일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아크로비스타가 공동 주택이어서 입주민의 불편과 안전상의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파면된 대통령에게서 박탈되는 예우는 관저뿐만이 아니겠죠. 앞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예우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연금이 사라지는데요.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 현재 기준으로 월 1500만원 상당의 연금 지급 예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되고요. 대통령 기념사업이나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치료 등의 혜택도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호는 유지되는데요.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호처는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경우 퇴임 후 10년 이내 기간에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죠. 정치부 오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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