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의원 전원이 유명 관광지로 해외 출장을 떠나 '외유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도 수년 간 동일하게 작성돼 출장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중구의회 제공부산 중구의회가 연말을 맞아 일본 한 유명 관광지로 국외 출장을 갔다 오면서 기초의회 '외유성 출장' 논란이 또다시 확산하고 있다. 출장 목표와 일정 등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출장계획서는 수년 동안 내용도 바꾸지 않은 채 재탕한 것으로 확인돼, 구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부산 중구의회에 따르면, 중구의원들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 동안 일본 홋카이도(북해도) 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에는 구의원 7명 전원과 수행 공무원 3명 등 10명이 참여했다. 경비는 모두 2270만원으로, 한 명당 250만원가량 지출했다.
출장계획에 따르면 의원들은 첫날인 19일 노보리베츠 시대촌, 20일 도야호수와 조잔케이, 21일 삿포로 실버인재센터와 오호리 공원, 구 홋카이도 청사, 22일 오타루 운하 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귀국했다.
이들은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도시 선진 정책과 시설 벤치마킹'을 출장 목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연수 일정에 삿포로 일대와 노보리베츠 등 일본 홋카이도 지역의 유명 관광지가 여러 곳 포함되면서, 선진 정책 견학이 아닌 '겨울 관광'을 위한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기초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데다,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여러 지자체가 국외 연수를 줄줄이 취소하는 분위기에 역행했다는 비판이다.
부산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을 놓고 '외유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올해와 2018년 출장 추진 계획서를 비교한 모습. 김혜민 기자게다가 출장 목적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는 수년 동안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재탕'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의회가 이번 출장을 앞두고 작성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2018년 계획서와 비교한 결과 출장 일정과 장소만 변경됐을 뿐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출장 내용과 목적' 마저도 2018년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다. 출장에 따른 기대효과 역시 '선진 사례를 통해 구에 접목 가능한 사례 탐구' 등 매년 비슷한 문구만 반복해 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비판과 우려는 이미 지난 1일 열린 공무국외출장 심사에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출장지가 겨울철에 인기가 높은 유명 관광지라는 점, 이미 같은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다는 점, 추진 계획이 부실한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매년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이 되풀이되는 만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동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관광지 중심으로 짜인 연수 일정에서 '공무'를 찾기 어렵고, 지금까지 국외연수를 다녀온 후 구정에 접목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목적 없는 외유성 국외연수 관행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길희 중구의회 의장은 "국외공무출장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 다녀왔다"면서, "관공서 위주로 방문한 데다 일본 삿포로가 노인 복지, 도시재생 분야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보고 온다면 중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방문했다"며 외유성 출장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