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규탄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1. 日 전범기업 쏙 빠지고…포스코, 한전이 배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 3자로부터 배상 판결금을 변제받는 방안을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외교부 서민정 아태 국장은 정부가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 주체가 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2곳에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재원은 포스코와 한국전력 등 국내 청구권 수혜 기업의 기부로 마련하는 안이 거론됐습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이 피해 배상을 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들로부터 어떤 것도 담보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한국기업 팔 비틀어서…양금덕 할머니가 한국기업들 돈 뜯어다가 그것을 대신하라고 했습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도 "우리나라에서 주는 돈을 왜 받아야 하냐"며 "우리나라에서 주면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피해자 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대위변제 등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정부 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더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굳이 왜 우회로를…한미일 안보협력 때문?
연합뉴스일본 기업들은 배상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로 배상금 문제가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이 완강하다보니 우리 정부로서는 우회로를 택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과가 빠진 대위변제안이라는 우회로를 굳이 택한 이유는 한일 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이나 취임 이후에도 한일 관계 정상화를 줄곧 내세웠습니다. 그만큼 공도 많이 들여왔는데요. 특히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에 일본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관건은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결정은 여론 악화로 한일관계 개선을 더 요원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일본은 군사대국화 행보…내일 미일 정상회담
연합뉴스이런 가운데 미국시간 금요일에 일본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양국간 군사적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큰 군사적 역할을 부여중인데 북핵문제를 놓고 한미일 3각 공조도 해야 하는 우리로선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말 자위대의 해외 군사공격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새해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주 프랑스, 이태리, 독일, 영국을 차례로 순방한 뒤 오늘은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들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러시아 팽창 방어라는 대의를 놓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내일 미일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그동안 이를 상정한 군사훈련을 반복해왔습니다. 어제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기동성을 높이기로 한 것도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용입니다. 일본은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중국과 영토분쟁중인 센카쿠 열도가 위험해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강대국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일본이 눈치 보지 않고 군사대국의 길을 걷는데 좋은 명분이 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게 한국의 과거사 문제 해결 요구가 제대로 귀에 들어올까요.
4. 중국, 유독 한국을 세게 때리는 이유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등의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중구 중국비자서비스센터에 방문객들이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해외여행을 허가한 중국, 지난 3년 동안 고통스럽게 이어왔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중국인 여행객, 유커들에게 문을 활짝 연 태국과 싱가포르의 모습을 앞다퉈 보도 중이고, 그간 갈등해왔던 미국, 호주와는 항공편 증편을 적극 추진하며 자국민들에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본격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환자 급증을 이유로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의 조치는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중국발 항공편 입국자에게 노란 표찰을 목에 걸도록 해서 구분한 것이, 과거 문화대혁명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며 중국인들의 여론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이 단기비자에 이어 경유비자까지 중단하며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보다 더 강도 높은 보복조치를 결정한 배경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악화될 수 있는 여론을 반한 감정으로 돌리는 한편,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방역조치를 따르지 못하게 이른바 시범케이스로 활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유독 한국과 일본에 강한 보복조치가 나온 건 최근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거리를 두면서 미국과 밀착하는데 대해 경고음을 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번엔 코로나 방역을 문제 삼았지만, 앞으로 다른 사안에서도 중국이 번번이 문제를 삼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 인플레 정점 지났나…6%대로 내려온 美 CPI
류영주 기자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6%대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1년 전보다 6.5% 올라 14개월 만에 최소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가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월 9.1%로 정점을 찍은 소비자물가는 8월 8.3%에 이어 10월 7.7%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2월 지수는 전월 대비 -0.1%로 2020년 6월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물가상승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준금리 인상 폭과 속도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런 기대를 반영한 듯 뉴욕증시는 나스닥 지수 0.64%, S&P500 지수 0.34% 등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보다 1천건 감소했고, 시장 전망치보다 1만건 적었습니다. 미국 대기업들의 대규모 해고를 발표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앞서 공개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을 보면 19명 위원 전원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에앞서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미국의 물가추이가 우리 통화당국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