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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소환 통보

법조

    검찰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소환 통보

    이르면 설 연휴 이후 출석 전망
    "내부 자료 제공하고 선거자금 지원"
    "특혜 통해 민간업자 개발이익 확대"
    배임 및 부패방지법 혐의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대장동 개발의 최종 결재권을 쥔 당시 시장인 이 대표를 소환하게 됐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 측에 피의자 소환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설 명절 연휴 이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해 내부 자료 등을 제공하고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 전후 선거 자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초과이익 환수조항 배제 △용적률 상향 △1공단 결합개발 포기 등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이던 막대한 개발이익을 되레 민간업자가 챙기도록 만든 혐의(배임)도 수사 중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왼쪽부터)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왼쪽부터)
    그간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을 뇌물과 배임, 횡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라고 직접 언급한 인물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성남FC 사건'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통보받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서면답변을 제출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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