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황진환 기자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담았다. 징역 11년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렀는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에서 인정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친명계 좌장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접견한 것을 '회유' 시도라고 지목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정 의원이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 조언에 불과했다며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진술 회유 시도 정황이라고 본 것이다.
檢, 정성호 의원 '특별면회'…증거인멸 '현실화된 문제' 지적
연합뉴스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 의원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이른바 '특별면회(장소변경 접견)'하며 나눈 대화를 기재하며 증거인멸은 '현실화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 전 실장 등에게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당신(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에 이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이 구속 수감 중인 정 전 실장 등과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장소변경 접견을 신청해 이들에 대해 회유를 시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李 측근' 정진상·김용 증거인멸 시도 포함…범죄 숨길 목적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부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증거인멸 시도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10월 불법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휴대폰을 숨긴 점, 검찰이 김 전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이를 막아 지연되던 새 누군가 김 전 부원장 PC에 접속한 점 등을 증거인멸 시도라고 검찰은 의심했다.
김 전 부원장과 관련해서는 그가 지난 2021년 9월 검찰 출석을 막기 위해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태백산맥에 들어가 숨어라' ,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라도 나서 입원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기재했다.
왼쪽부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황진환 기자·김 전 부원장 블로그 캡처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등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국회 사무실 PC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 착수 직후 유 전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하거나 검찰 수사 상황을 확인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대응토록 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찰은 이들의 증거인멸 시도가 대장동 비리 의혹의 최정점이자 배후 사범으로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는 게 주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시작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 등을 모른다고 하는 등 허위 주장을 펼치며 진실 은폐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검찰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 '시정농단'…'아시타비' 전형"
연합뉴스검찰은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지방자치권을 사유화한 고질적인 지역토착비리로 '시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민들을 위한 공공환수 또는 시민구단 운영 같은 외관을 형성해 주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했다"며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과 뇌물 혐의의 법정형과 양형기준만 고려하더라도 징역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언급하며 "이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은 징역 11년을 훨씬 상회해 선고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부남 "정성호 접견, 이 대표가 입막으라고 시켰다는 증거 있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연석회의(연석회의)를 연 데 이어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연석회의에서 검찰 수사를 두고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이자 민주공화국의 전도"라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곧추세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안의 중대성은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 요소에 불과하다"며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떻게 도망가겠냐. 도주 우려가 없다"고 일축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정 의원의 접견이 '입막음용'이라고 판단했으면 검찰이 미리 접견 금지 조치를 했어야 한다. 영장 청구 즈음에 이렇게 판단하는 건 꼼수"라며 "설사 정 의원의 접견이 입막음용이라 하더라도 이 대표가 시켰다는 증거가 있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