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내놓은 강제 동원 피해 배상안에 대해 전국 역사교사들이 "굴욕적인 강제 동원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20일 '더 이상 역사에 부끄러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배상안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 발표가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지만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어떠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식민 지배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미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부터 요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의 범법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본의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이는 한일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