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박종민 기자최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정부가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폐지하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뒤 이른바 '학군지'로 불리는 학원가 밀집 지역, 특히 강남의 집값이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사교육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며 밝히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의 발표 이후 대입 사교육의 정점에 있다고 평가 받는 이른바 '일타 강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역시 이런 정책 변화가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2019년 10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뒤 한 달 뒤인 같은 해 11월 교육부는
정시 비율 확대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 계획을 내놓았다. 정시 비중이 확대될 경우 평준화 지역의 지역 명문 일반고와 대치동 등 학원이 밀집한 학군지로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사진공동취재단부동산 빅데이터업체 '호갱노노'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학원이 100곳 이상 밀집한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929개) △노원구 중계동(232개) △강남구 반포동(162개) △송파구 오금동(150개) △양천구 목동(134개) △송파구 잠실동(102개) △강동구 명일동(121개)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송도동(218개), 경기에서는 △안양 동안구 평촌동(304개) △성남 분당구 서현동, 수내동, 정자동 일대(200여개) △고양 일산동구 일산3동(213개) 등에 학원이 밀집해 있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296개) △대전 서구 둔산동(199개) △광주 남구 봉선동(147개) 등이 학군지로 꼽힌다.
정부가 특목고 폐지 등을 발표한 뒤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강남과 목동, 중계동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거나 학원가 접근성이 용이한 단지들은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어졌었다. 물론 강남과 목동 등의 가격 급등은 학원가의 영향은 물론 재건축 등 개발 호재도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교육 종합 대책이 공개되기 전이어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킬러문항 배제 등의 대책이 학군지의 위상을 바꿀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 WM사업부 우병탁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를 발표한 뒤
강남과 목동, 중계 일대의 가격이 상승하긴 했지만 사실 이들 지역은 정주 여건이 우수한 서울 내 선호 주거지역으로 인근 지역들보다 상승기엔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오르고 하락기엔 더 늦게, 덜 떨어지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지역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변화를 만든 수요는 교육 수요로 짐작하지만 이들 지역은
교육 환경 뿐만 아니라 재건축 이슈와 편리한 인프라 등 다양한 이슈가 섞여있기 때문에 킬러문항 배제도 학군지 집값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수능 난이도가 조정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꺾이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학원가에 있는 학원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주요 학군지의 위상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은 "
학군지의 특성상 (정부의 사교육 종합 대책에 따라) 임대시장 선호도가 다소 느슨해 질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교육 정책 변화가) 단기간 (학군지 매매 및 임대) 시장에 영향을 주더라도 긴 추세로 보면 (개별적 이슈에 따른 가격 변동 분은) 원상복구 되는 경우가 많고,
학군지에 대한 선호는 '수능 대응'에만 있지 않고 어려서부터 구축하는 인적 네트워크나 해당 지역 문화의 공유 등에 대한 니즈도 상당히 반영되기 떄문에 수능 킬러문화 배제가 현실화 되더라도 강남 등 학군지 집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직방 빅데이터랩 함영진 랩장은 "
서울도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군지의 현재 위상이 계속 유지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등은 학군 영향 외에도 직주 근접과 생활 편익시설, 자산가치까지 더해져 선호도가 높아진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교육 종합 대책이) 집값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른바 '불수능', '물수능' 이슈 등으로
학원가 밀집지역의 전세가격 등 임대료나 (매매 및 임대차) 수요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