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대아교회에서 열린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노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군수가 이끄는 경기 양평군이 백지화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추진을 위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에 휩싸인 종점 변경안만을 앞세워 '편향성' 논란에 부딪혔다.
전 군수 "땅 또 있다고…그런 의혹 제기 때문에"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평군은 이날 고속도로 관련 단월면 주민설명회를 열고 국토부가 최적안이라고 주장하는 '강상면 종점안(변경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이 불거진 안이다.
특히 설명회에서 전진선 군수는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전 군수는 변경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강상면) 병산리 이장님 네 분을 만나서 '이장님들, 진짜 반대하면 양평에 고속도로 못 온다'라고 사정을 했다"며 "'여기에 김건희 땅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양평 사람들은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혹 제기가 사업 재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의 발언으로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은 "전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절차적 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책사업인 만큼) 지자체가 특정 안으로 재추진부터 요구하기보다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 일가 의혹 번진 '변경안'에 올인한 양평군
양평군청 도로과에서 제작한 설명자료에 사업구간으로 '강하, 강상'이 적혀 있다. 문서 캡처양평군은 앞서 열린 주민설명회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의원들의 현장방문 행사에서도 계속해서 변경안으로의 사업 재추진 필요성을 내세웠다.
두 차례 행사 장소는 모두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당초안의 종점지인 '양서면' 증동리였다. 이 지역은 양서면 종점부의 30m 높이 분기점(JCT) 설치를 반대하며 국토부 논리대로 변경안을 요구하는 민원이 집중된 곳이다.
지난 11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군청 소관 부서 국장은 예정된 시간의 절반가량을 할애해, 지역 내 나들목(IC) 설치를 위한 최적안은 강상면(병산리) 종점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국장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에 회신 공문을 보낸 최종 결재자로, 또 다른 김 여사 일가 비리 의혹 사건인 '양평 공흥지구 사건'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병산리 일대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축구장 5개 규모로 몰려 있어 특혜의혹이 불거진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대통령 처가 의혹 관련자를 앞세워 적절성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변경안에 대한 주민 설득에 나선 셈이다.
이어 14일 증동리 내 같은 건물에서 진행된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현장방문에서도 군은 관련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일괄 배포하면서, 변경안이 당초안보다 적합하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특히 전 군수와 김선교 국민의힘 여주·양평당협위원장 등이 국토부 논리에 따른 발언을 50여 분간 이어간 가운데, '양서면 주민 대부분도 (당초안에) 반대 의견인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오자 마을 이장 등
일부 주민들이 "아니다"라며 고함을 질러 전 군수가 이장을 제지하는 등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초안 종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보다,
변경안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양평군의 한 관변단체 임원 대화방 내용. 독자제공
이 외에도 군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서 진행 중인 '범군민 10만 서명운동'에 분야별 관변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변경안의 장점만을 부각한 설명자료를 직접 제작해 제공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 관계자의 '중복서명도 가능하다'는 안내로 '여론 왜곡'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지난해 7월 국토부 의견 제시 요구 받았을 때 강상면 종점안을 후순위인 2안으로 제시하고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현 군수가 갑자기 강상면 종점안 외에 대안은 없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바꾸려면 여론을 호도하기 보다는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양평군 "지역 위한 활동일 뿐, 여론 조성 아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연합뉴스이에 대해 양평군은
'지역 숙원 사업을 위한 노력'일 뿐, 별다른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원안(당초안)은 교량이 30m 이상 설치되는 등 주민 생활환경을 해쳐 민원이 많고, 양서면 종점의 대안 노선은 지역에 IC를 만들기도 힘들다"며 "이런 사실 관계를 말해주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명운동 관련 서명부의 문구나 참여 독려 과정에서 중복 서명 논란이 불거진 것은 주체인 범대위에서 아는 사안이지 군청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양평군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번 수해가 수습국면에 접어들면,
'강상면 종점안'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국토부 등에 전달하며 홍보활동의 보폭을 넓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