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한동훈 법무부 장관. 황진환·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4차 소환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며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공개적인 반응 대신 조사 결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9월이 유력하다는 얘기다.
불체포특권 포기 '깜짝 선언' 이어 '비회기 카드' 꺼내든 이재명
2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사전 배포된 연설문 원고에 없던 발언으로, 이 대표가 여론을 뒤집기 위해 일격을 날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곧이어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정당한' 영장이라며 조건을 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른바 '방탄 논란'은 더 심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네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자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부 입장을 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또 한번 계파 갈등이 재연됐다.
이 대표가 처음부터 '비회기' 영장 청구를 염두에 뒀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당내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우려해 이 대표가 이달 중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역사적 오명'이라고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없다. 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이같은 역사적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특히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예상과 달리 '10표 차'로 가까스로 부결된 터라 이 대표의 우려는 더 깊을 수밖에 없다.
이미 최소 '주 2회 이상' 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게 되면서 사법 리스크는 커질 대로 커졌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될 경우 이 대표로서도 그 향배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선언했던 만큼 이 부담은 이전보다 더욱 무거워진 상태다.
檢, 발부 가능성 최대한 높인 후 청구…韓 "식당 예약하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검찰은 피고인이자 피의자인 이 대표가 사실상 '수사 데드라인'을 제시한 데 대해 내심 불쾌한 눈치다. 9월 정기국회를 피해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하라는 것은 결국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편의를 봐달라고 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8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현판식 행사에 참석하면서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다만 검찰로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발부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만약 이번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검찰이 지금까지 진행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전반이 '정치 수사'라는 이 대표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여러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배임액 산정 등 보강해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 수사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이달 중 청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사전과 사후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해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재판이 몇 차례 공전했지만 오는 22일 공판에서는 이 진술의 인부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비회기'인 이달 중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대표의 요구와 관계없이 검찰의 수사 일정에 따라 '회기 중'인 내달에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