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발언하는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당내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출발한 이 대표 체제는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정책정당의 이미지를 놓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민생 입법'과 함께 정부·여당 견제에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다.
이재명 체제, '민생' 사활 걸었지만…발목 잡는 사법리스크 '블랙홀'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77.7%의 득표율로 당 대표에 선출된 직후 대선 패배의 책임을 통감하며 '사즉생'의 정신으로 재집권을 이루겠다고 천명했다. 이후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둔 이 대표 체제는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민생 법안 통과를 주도하며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에는 '1특검 4국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활동 등을 통해 정부·여당의 실책에 공세를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취임 전부터 이 대표를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는 2년 차를 맞는 지금까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당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7일 이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으로 4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이 이달 말 출석을 통보해 오면서 이 대표 체제의 위기감은 더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청구될 거란 예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정당한 영장 청구'를 '불체포특권 포기'의 전제로 삼은 만큼, 이번 체포동의안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경우 이 대표가 '특권 포기'를 천명한 상황에서 또다시 '방탄'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가 이번 체포동의안 위기를 어떻게든 넘긴다고 해도, 결국 당내에선 연말 지지율 상황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리스크 해소를 위해 연말쯤 이 대표가 물러나고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설사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옥중공천'을 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당내 영향력을 행사할 거란 주장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총선 앞두고 野, 후쿠시마 방류·정기국회 결산 대정부 공세 전력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방일 집회에 참석하는 등 대정부 공세에 전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27일 일본 후쿠시마 현지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한국 국민은 명백하게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일본 및 윤석열 정부에 방류를 중단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다음 달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에 소속 의원들을 파견해 반대 의사를 개진하는 등 방류 중단을 직접 설득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향후 당은 '1특검 4국조' 추진과 함께 곧 있을 결산 심사를 통해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결산에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과 새만금 잼버리 대회 준비 부실 사태,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등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예산 편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결산 과정을 통해 윤 정부 1년 차 예산 사용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은 28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민주당 워크숍에서 9월 정기국회와 총선 대비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당내 위기가 고조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