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 지정토론. 고영호 기자"정주보다는 '한 달 살아보기' 같은 잠깐 살기가 문제입니다"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 교수는 14일 오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2층 공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에서 지정토론 좌장을 맡아 이같이 지적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2023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대회는 13~15일까지 열리고 있다.
오수길 교수는 "농촌이 살려면 여성이 좋아하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남성이 150이면 여성은 100으로 지속 가능한 인적 구성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인구적·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한 이번 지정토론에서 송원규 농민농업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현장과 동떨어진 실태를 질타했다.
송원규 부소장은 "농민·농업문제를 학회 장소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농촌 현장에서 다뤄져야 하는 데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이 분리되는 것도 문제"라며 "지방소멸 문제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는지는 의문으로, 내년 정부 예산을 보더라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아닌 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 행사장 1층 로비. 고영호 기자순천에서 귀농 4년차라고 소개한 한진희 순천 녹색당 활동가도 지정토론에 나서 "인구가 800명인 외서면에 정착했는 데 매년 인구가 50명씩 줄어들고 있다"며 "우체국 등 이외에 제반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
한진희 활동가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개선돼야 한다며 지자체의 분발도 촉구했다.
한진희 활동가는 "공무원들이 6개월~2년의 짧은 순환 근무을 하는 데다 귀농센터에서는 지원사업이 이런저런게 있다는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안내를 하는 수준이어서 개별 상담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시장에게 편지도 써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에서 온 이주민들이 고립되거나 점 조직으로 개인적·파편화된 느낌이 든다"며 "지자체와 분리된 유연한 성격의 중간 민간조직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이면서 여성인데, 주취자가 야간에 집 근처에 나타나 치안이 불안하고 창업지원금에 대해서도 '이만큼 창업했다'는 실적내기 통계용 창업지원이 아닌가 보인다"며 "질적으로 우수한 창업이 진행됐으면 하고 토착 주민들이 외부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려는 준비가 돼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 부대 행사를 참석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고영호 기자발제를 했던 이미홍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최대문제는 지방대학이 다 쓰러지고 있다는 것으로 충청권 국립대는 문 닫을 지경"이며 "여성들은 안전이 중요한 데 농촌에도 고층 아닌 2~3층 저층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발제자인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사회위기 등에 대한 회복력의 원천이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에 있다"고 방점을 뒀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정광현 순천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지방소멸 연구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데, 순친시가 정원이라는 특정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되돌아봐야하며 순천에서 20대의 인구 유출이 가장 많다는 연령대 편중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