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정부의 대표 성과로 내세웠지만 그 기록이 오히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표적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일본의 경우처럼 해법을 에너지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미 수출 경신 또 경신…트럼프엔 '눈엣가시'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1년 전보다 8.2% 증가한 6838억 달러(1006조4168억원)를 달성했다. 나라별 수출실적을 보면 아직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고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두 나라의 격차는 매년 줄어 지난해 수출 격차가 52억 달러로 거의 근접했다.
대중 수출은 매년 줄고 있지만 대미 수출은 계속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1천278억달러로 7년 연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수출은 전년에 비해 10% 이상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성과인 대미 수출 증가가 트럼프 대통령 눈에는 눈엣가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적자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 총액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1조2117억 달러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무역적자 해소'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미국 무역수지적자는 '미국 경기 호황의 역설'로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의 경기가 유난히 좋았기 때문이라는 점도 한 몫 한다. 지난해 세계 주요 경제권의 경기가 부진했던 반면 미국은 지난해 2.8%의 강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 여력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강달러 현상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저렴해진 반면 미국산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속사정까지 다 들여다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단순 수치만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8위 흑자국으로 상위권에 위치했다는 점에 우려가 나온다.
미국산 LNG 재빨리 사들인 일본, 한국 에너지 수입 늘려야
연합뉴스미 상무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비슷하게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높은 일본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LNG 등 천연가스 수입을 7.2% 늘리면서 대미 흑자 규모도 700억 엔(6600억원)정도 줄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은 LNG 에너지수입확대를 약속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사전 무역수지 관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수출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수입을 늘려서라도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 무역흑자를 줄인 경험이 있다. 미국산 LNG는 2016년만 해도 3만톤에 불과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2017년 196만톤, 2018년 466만톤, 2019년 523만톤으로 크게 늘렸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 흑자폭은 2017년 179억달러에서 2019년 115억달러로 줄였고, 그 결과 무역흑자국 순위도 10위권 밖으로 벗어났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LNG나 원유를 수입할 만한 여력이 좀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좋다. 미국산 천연가스가 카타르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최종 목적지(항구)를 특정하는 '목적지 제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도 가능하다. 에너지 상품을 사는 건 꽤 좋은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프로젝트 참여 돌파구 될까?
연합뉴스일각에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이 방미 의원단에 "한국이 중동에서 가스를 사는 대신 알래스카에서 더 수입하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은 이미 뛰어들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LNG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시추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돈이 꽤 많이 드는 사업이다.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업스트림(자원을 추출하고 가공하여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를 만드는 과정)지분 투자부터 들어가서 우리 지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통상 전략을 진두지휘할 컨트럴 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인도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인도가 미국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던 점을 고려하면 관세인하 조치는 파격적이다. 또 트럼프 1기 당시에는 보복관세로 대응했던 점과도 상반된다.
박병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부터 인도가 관세 인하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걸로 보인다"며 "미중 갈등에 좀 반사 이익을 얻어서 제조업을 부흥시켜보자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에 반해 우리 정부는 대통령 부재로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아무런 전략도 꺼내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유일호 전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행의 대행 역할을 하다보니 대통령 일도, 국무총리 일까지 다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부총리로서까지 일을 하기에는 활동의 제약이 갈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