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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이재명, 사법리스크 여전… 최대 '주 3회' 출정

법조

    구속 피한 이재명, 사법리스크 여전… 최대 '주 3회' 출정

    핵심요약

    검찰, 구속영장 기각되며 치명상
    이재명은 '정치탄압' 주장 동력 얻었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10월부터 재판 줄줄이 재개
    ①위례·대장동 배임 의혹 10월 6일 첫 공판
    ②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10월 13일 재개
    백현동·대북송금 기소 시 주3회 법정 나올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종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종민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법원에서 조목조목 반박당하면서 이 대표 입장에선 정치 탄압을 주장할 동력이 생겼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크다. 연휴가 끝나는 10월부터 재판 일정이 줄줄이 이어진다. 검찰이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을 기소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이 대표는 최대 주 3회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10월 6일 위례·대장동 재판 개시… 13일엔 선거법 공판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위례·대장동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가 24일간의 단식 투쟁을 벌이면서 두 재판 모두 예정된 기일이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었지만, 이 대표가 단식을 끝내면서 10월부터 재판은 다시 시작된다.

    위례·대장동 재판은 10월 6일 첫 공판이 열린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0월 13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재개된다. 2주 연속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고, 종일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당일 당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위례·대장동 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일찌감치 주 2회 재판을 열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변호인 측의 업무 과중 호소에도 "미리 허가를 받거나 (공판에 이 대표가) 나왔다가 먼저 나가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못을 박았다.

    백현동·대북송금 기소될 경우 최대 '주 3회 출정'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역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한껏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이 대표를 기소할 공산이 크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200억원의 배임을 저질렀고,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도 깊이 관여해 800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2개의 재판을 포함해 서울중앙지법에서만 3개의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게 된다.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이 대표는 최대 주 3회 법정에 나올 수도 있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 측근들의 재판 결과도 이 대표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11월 30일 선고가 이뤄진다.

    이 대표와의 연관성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만, 변호사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고락을 함께 해온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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