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맨 오른쪽), 박종건 부사장 등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양평고속도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안(양서면 종점의 원안)과 대안노선(강상면 종점안)의 비용 대비 편익(B/C) 측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국토부에서 도로공사가 B/C값을 다시 검증했다고 했는데 검증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했다.
이에 함 사장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도로공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함 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도로공사가 예타안과 대안노선의 B/C값 검증에 참여했다'는 국토교통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과 대안노선의 B/C를 측정값을 발표하면서 "B/C 분석 뒤 한국도로공사의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 간의 실무회의가 지나치게 잦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실무회의를 도로공사가 44번 했다"며 "계양-강화고속도로 같은 경우 실무 참여가 13번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양평)와 관련해서 도로공사의 관여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도로공사는 힘이 없는 방관자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함 사장은 "설계사들이 국토부에 보고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