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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국토부·도로공사, '양평道 경제성' 검증 놓고 서로 '딴소리'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B/C 분석 과정서 큰 역할 안 해"
국토부는 B/C값 발표하면서 "도로공사 검증 거쳐"
도로공사-업체 회의 양평 고속道 44번, 계양-강화 고속道 13번
박상혁 의원 "관련도 높은데 도로공사는 방관자인 척"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맨 오른쪽), 박종건 부사장 등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양평고속도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맨 오른쪽), 박종건 부사장 등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양평고속도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안(양서면 종점의 원안)과 대안노선(강상면 종점안)의 비용 대비 편익(B/C) 측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국토부에서 도로공사가 B/C값을 다시 검증했다고 했는데 검증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했다.
 
이에 함 사장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도로공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함 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도로공사가 예타안과 대안노선의 B/C값 검증에 참여했다'는 국토교통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과 대안노선의 B/C를 측정값을 발표하면서 "B/C 분석 뒤 한국도로공사의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 간의 실무회의가 지나치게 잦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실무회의를 도로공사가 44번 했다"며 "계양-강화고속도로 같은 경우 실무 참여가 13번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양평)와 관련해서 도로공사의 관여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도로공사는 힘이 없는 방관자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함 사장은 "설계사들이 국토부에 보고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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