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다시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의 경우 재석 의원 281명 중 171명이 찬성해 의결이 무산됐다. 반대표는 109표, 무효표는 1표였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두 법안 모두 가결 문턱(188명 찬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여당 의원(110명 재석)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민주당 의석수(총 163석)와 야권 성향 무소속 및 소수 정당 의석수를 더해봤을 때 전체 찬성표에 근접했다. 즉 양당에서 이탈표는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부결된 법안에 대해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후 오랫동안 표결되지 않아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었다"라면서도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들이 양심을 저버렸다"면서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와 국민의힘 내 이탈표 등을 고려하며 재표결 시기를 늦춰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를 최소화하면서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29일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