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B씨가 10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전 남편의 처벌과 양육비 지급을 호소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 시위하는 모습. 연합뉴스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원가량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더 무거운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4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비로소 500만원을 (전처에게)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징역 3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그동안 주지 않은 양육비 금액 등을 고려해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충분한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등을 양형 가중 요소로 적극 적용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A씨의 경우 과세 내역이나 신용정보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별다른 채무도 없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달 27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양육비 없이 10년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웠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