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이 오는 4일부터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의 모습. 박종민 기자이른바
'빅5' 병원에 속한 서울아산병원이 4일 중증·응급 대응을 최우선에 둔 진료 축소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전면휴진이 벌어지지 않은 데 안도하면서도, 대형병원들의 집단휴진이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90여 개 환자단체가 연합해 의사 집단행동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 나선 데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하며, 의·정 대화 성사를 위해 더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자들 목소리 무겁게 받아들여…의·정 대화 노력에 최선"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가 4일 오전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갖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어제(3일) 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예고한 전면휴진이 아닌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자들을 위한 결정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은 중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가장 먼저 '무기한 전체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닷새 만에 단체행동을 접었지만, 연세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세브란스병원은 같은 달 27일부터 개별적으로 기약 없는 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은 오는 12일, 충북대병원은 26일부터 각각 진료 재조정과 휴진에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전날 비대위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정상진료가 되고 있다'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할 뿐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방관하고만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보다 더 선별적이고도 강도 높은 진료 축소 및 재조정을 통해 중증·응급·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체 집계상, 진료 재조정 첫날인 이날은 주요 수술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49% 줄어들고, 외래진료는 30.5% 정도 감축될 거라는 게 비대위의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골든타임'이 걸린 필수분야는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 별도 대책을 강구하진 않을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세브란스 등) 연대도 지금 집단휴진 중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신고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부분도 주의 깊게 보면서 관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130여일 만에 거리로 뛰쳐나온 환자들의 아우성에 대해 송구함을 표하며, 의료계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고 "아픈 사람에게 피해와 불안을 강요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환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이라며
"환자들은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오직 그것만 원할 뿐이니 정부도 의사도 이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달라고 호소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여러분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 권력남용 아냐…처분 방침 곧 발표"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이 '무응답'인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돌아와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김 정책관은 "복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전공의 사직서가 실제 제출된 올 2월 사직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저희가 6월 4일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를 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4일 이후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정책관은 "퇴직금 정산 등의 문제로, 병원장과 전공의 간 계약, 사직서 수취시점 자체는 소급 적용할 수 있지만
추가 수련 등의 부분에 대해선 6월 4일 이후로 (명령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또 조만간 발표를 예고한 미복귀 전공의 관련 추가 대책을 두고는 "(조규홍) 장관께서 7월 초 사직 전공의·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어떻게) 처분을 할 건지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현재 검토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이 부분을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직자의 복귀 시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전망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전날 기준 1086명으로 전체 현원(1만 3756명) 대비 7.9% 수준이다. 레지던트의 사직률은 0.54%(1만 506명 중 57명)다.
정부는 일부 사직 전공의가 정부와 소속 병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퇴직금 청구 소송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부의 '권력 남용'을 주장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관은 "2월 20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1만 명이 병원 현장을 떠났다. 필수의료 공백으로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명령을 발동한 것이고, 그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달리, 의료취약지 10년간 의무복무를 명시한 야권발 공공의대 설립 법안과 관련, "다양한 쟁점이 있고, 의료계와 정부와의 입장 차이도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의대정원 확대, 지역인재 전형 선발 확대 등을 통해 (공공의대법의 추진 목적을) 상당 부분 해소하려 하고 있다"며 "법안이 상정되면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