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앞두고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추모 메시지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현장 교원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심각한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린 의미가 컸지만 실제로 교권 보호제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지난 9~12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이초 사건이 남긴 의미에 대해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응답이 4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생, 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는 응답은 16.2%에 달했다. 이에 비해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 등을 들었다.
교원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 교원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2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 선 교사 사건'(20.6%),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 등을 꼽았다.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육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