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경제정책 설명하자니… '전 정권' 탓밖에 안 남아
▶윤지나> 김민하 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골라오셨어요. 정부가 예산안 발표를 하면서 한 말인데요. "지난 정부가 5년간 국가 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리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였다."
▶김민하> 예산을 짤 때마다 보면은 예산의 철학이라는 거는 가령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포용성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는 이렇게 예산을 짰다 이런 게 있잖아요.
▶윤지나> 다른 쪽에서 동의하든 안 하든 뭔가 철학이나 방향이 존재한다.
▶김민하> 그렇죠. 그게 잘 되든 잘 안 되든 부작용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이런 걸로 예산 짰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박근혜 정권 같으면 우리가 창조 경제를 해야 되니까, 이명박 정권은 747이라고 불렸던 성장대책, 녹색성장 이런 걸 내놓고 4대강 사업도 그런 취지였고. 되든 안되든. 그런데 이 정권은 그게 없어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예산이 없습니다. 가령 대왕고래 석유, 그 것도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뉴스뒷담 유튜브 영상 캡처여기에 부동산 정책은 특례 풀고 스트레스금리 미루다가 갑자기 또 가계부채 늘지 않게 은행 금리를 관리했다가 왔다갔다 하고 재정지출은 안 늘린다면서 한은한테는 돈이 풀릴 수 있게 금리를 낮추지 않아 유감이라고 하니 어떤 일관적인 경제 정책의 어떤 영역으로 보면 설명이 안 돼요. 왜 내년에 그렇게 긴축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에 대해 설명할 방법은 없고 저희는 글쎄 하여튼 그냥 돈을 안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 전 정권 탓입니다 이것만 남는 거죠.
중재 코스프레 한동훈 vs 전시상황 만드는 윤석열
▶이정주> 당정 회의 끝나고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찾아갔대요. 저기 잠깐 말씀하실까요? 이러면서 일종의 스몰토크를 한 거죠. 여기서 의대정원 유예안을 제안하고 한 총리는 왜 당정회의 땐 얘기를 안했지 하며 자체킬(무시)을 한 거 같아요. 자기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대통령실에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화가 끝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 제시 기사가 나왔네. 한 대표가 심각한 의료대란 상황에서 신박한 제3의 솔루션을, 영국의 토니 블레어처럼 제3의 길을 제시했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나니까 용산이랑 원내대표 쪽은 이게 갑자기 뭔 소리야 부글부글한 거죠. 그러니 대통령실도 중재안에 대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유예는 무슨 유예냐 하고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 한 대표가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글을 올렸죠. 그럼 어쩌겠다는 거냐, 너네 대안을 제시해봐.
여기까지가 팩트고 제가 어제(27) 전화를 쫙 돌려봤어요. 돌려보니까 당 용화대 다 할 것 없이 뭐냐하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죄송한 표현인데 그대로 옮기자면 이건 종특이다. 이거는 진짜 중재하기는 싫을 때 하는 짓 아니냐. 진짜 중재를 하고 싶으면 따로 연락을 해야죠. 박단이든 뭐든 의료계 안을 들고오고. 그런데 박단도 기사가 나오니까, 나는 그 중재안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고. 너 할래 말래 해놓고 둘 다 기사 딱 뿌려 놓고 난 할 만큼 했어, 난 분명히 중재했다, 책임은 너네 책임이지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전화 돌려본 사람 8명 중에 7명이 다 동의했어요.
▶윤지나>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어떤 의견이에요?
▶이정주> 친한계라 그런가. 말 안하던데요.
뉴스뒷담 유튜브 영상 캡처▶김민하> 중재를 하고 싶으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당 대표가 중재 얘기를 꺼내자마자 언론이 나는 게 어딨냐 이런 게 용산 입장이겠죠. 이거는 자기 정치하는 거고 오로지 용산과 선긋기를 위해서만 하는 일이고. 더군다나 우리 입장이 그렇지가 않은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용산도 꼭 이렇게 했어야 하나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인 행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보수 언론들도 병원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다가 지난주부터 슬슬 얘기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막 지난주 한 후반부부터는 응급실이 안 돌아간다, 요양병원 같은 데 고령층이 있는데 이분들이 응급실 가야 되는 상황들들이 있다, 그냥 무작정 와서 앞에서 기다린다, 이런 기사들요. 그런데 정부는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응급실 다 잘 돌아가고 있어, 감당 가능한 수준이야, 불 잘 켜져 있어 하고 있잖아요. 권역별 중요한 병원들의 응급실이 폐쇄를 앞두고 있는데, 폐쇄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윤지나> 답은 있어요. 한덕수 총리가 "개혁을 위해 겪어야 할 고통"이라고 했어요. 개혁엔 원래 희생이 필요하다.
▶김민하> 이게 전쟁이냐고요.
▶윤지나> 전쟁입니다.
▶김민하> 그런 거는 전시에 2차 대전 할 때 처칠이 하는 얘기죠. 그 이게 이게 그런 상황도 아닌데.
▶윤지나> 원래 질병이 전쟁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여요.
▶김민하> 이런 상황이면 한동훈이든 누구든 이런 중재 코스프레가 아니라 무슨 뭘 하든 그걸 핑계로로 한번 계기를 마련해보자, 출구전략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먹기로 했던 밥까지 안 먹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정주> 지금 응급실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권한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진정성 있게 그 누구도 접근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미지는 윤석열 '알못', 이준석 '잘알', 한동훈은?
윤창원 기자
▶이정주>제가 국힘 고위관계자에게 들은 한 대표 평 중에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계속 이제 열변을 토하시면서 막 부글부글하는데 이 기자, 내가 봤을 때 말이야, 한동훈은 3명을 합쳐 놓은 거야. 어그로의 이준석, 어깨뽕의 황교안, 세력화의 친윤 이렇게 3명 혹은 3 세력의 나쁜 점만 모아놨다고. 이준석 대표는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도 이슈파이팅이라든지 나름 순기능도 있는데 한 대표는 그냥 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황교안 전 대표는 자기만 멋있어야 되잖아요. 현장 가면 시선이 자기한테만 집중돼야 하고,,, 한 대표도 막 자기보다 키 크면 막 가라 앉히고 그러잖아요. 심한 주인공 의식. 그리고 친윤들은 레밍처럼 일자대형 서서 무조건 한 방향만 가잖아요. 이런 세 개를 합친 혼종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는 게 재밌었어요.
▶김민하> 그런데 황 전 대표의 나쁜 점, 이라고 하셨는데 장점이 있나요? 여하튼 한동훈 대표가 더 성장하고 정치인으로서 뭘 갖추려면 장점을 빨리 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준석의 장점은 뭐냐, 갈라치기라고 비판받고는 있지만 특정 커뮤니티의 특정 성별, 특정 연령대의 지지층이 주장하거나 어떤 뭐 하고 싶은 거를 대변하는 역할을 굉장히 하면서 자기 지지층 확고하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그럴듯하게 어떤 공정의 문제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모든 것에 적용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실력주의라고 포장해서 얘기를 끌고 가잖아요. 적어도 이 지지층이 볼 때는 그게 대단한 어떤 철학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준석의 지지층이 볼 때 이준석은 지금 이 정치권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지도자적인 면모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는 걸 많이 보거든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냐, 난 '잘알'이야.
박종민 기자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뭡니까? 뉴라이트도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뉴라이트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예산을 이렇게 내면 어떻게 느껴지냐, 윤석열 대통령 경제를 모르나 봐, 이렇게 되잖아요. 혹은 아무 생각이 없나 봐, 이렇게 보입니다. 정치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응급실이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2천 명에 그냥 꽂혀서 간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알못'이죠. 이준석의 어떤 장점이라는 건 '알못 정치'의 대척점에서 '잘알 정치'다. 한동훈 식 정치도 '잘알' 쪽으로 보이고 싶은 게 있는 것 같고 용산에다가 시비를 자꾸 걸려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 의료 문제와 관련해 그게 말이 되든 안되든 어쨋든 디테일한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 얘기들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어떤 철학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접근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거죠.
이토록 핫한 영광곡성 군수 재보궐 선거를 보았는가
▶이정주> 전주 이씨가 모여있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전주 이씹니다. 구한 말에 족보를 산 건지 알 바 아니지만 여하튼 여기 전주 이씨들이 영광에 모여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전주 이씨예요. 예전에는 여기가 이낙연 땅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권력공백 상태예요. 영광군수 재보궐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아성에 도전하려고 워크숍을 영광에서 합니다. 저는 아무리 군소정당이어도 경기도를 넘어가서 워크숍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영광에 KTX도 안 다녀요. 호남의 적장자가 누구냐? 지금 이재명과 조국의 찐 승부가 거기서 펼쳐집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첫 회전이자 다음 대선을 앞둔 마지막 선거!
조국 페이스북 캡처원래 전남은 모든 군수가 경북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요. 민주당을 달면 다 돼. 그렇죠 그러나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군수가 무소속이었어. 날아간 분이긴 한데 무소속으로 됐다는 건 그 전에 민주당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 산하 사람들이 영광으로 침투한 거는 아직 뿌리가 깊지 않아요. 민주당 6명 공천 면접이 있었는데 아주 대환장 파티 난리 났어요. 제가 직접 현장 다녀와서 다음 주에 풀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