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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시작에 불과 '산넘어 산'

편집자 주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정부 계획으로 확정됐다. 서귀포시 성산읍이 입지로 발표된 이후 9년 만에 기본계획이 고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찬반 갈등은 여전히 극심하고 제주도의 시간으로 불리는 환경영향평가도 남아 있다. 제주CBS는 제주 제2공항 추진과정을 되짚어 보고 후속절차의 과제와 변수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12일은 세 번째로 '제주 제2공항 변수와 과제'를 보도한다.

[제주CBS 제2공항 기획③]찬반갈등·환경영향평가 최대 변수
기본계획 고시 후 연일 찬반 목소리…갈등 고조
찬성단체, 기본계획 고시 환영 조속히 추진돼야
반대단체, 수요예측 엉터리 기본계획 고시 무효
오영훈 제주지사, 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할 수도
올해안 환경영향평가·기본설계 용역 발주 전망
환경영향평가 제주도 심의·도의회 동의 절차도 변수
환경영향평가·토지보상 절차 감안하면 착공까지 5년
공사기간도 5년…제주 제2공항 개항까지 최소 10년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5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규탄했다. 고상현 기자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5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규탄했다. 고상현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제주 제2공항' 입지발표부터 기본계획 고시까지 9년
②제주 제2공항 2034년 개항…제주공항과의 역할분담은
③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시작에 불과 '산넘어 산'
(계속)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5일 찬반 갈등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찬성단체인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는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진 건 아쉽지만 이제부터라도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산읍추진위원회는 포화상태인 제주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2공항은 시급하다며 정부는 축소한 사업비를 원안대로 돌려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2공항 입지발표 후 기본계획 고시를 9년이나 지체시킨 것은 정치권 책임이 크다며 이제는 각성하고 제주도 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해 소신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반대단체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수요예측과 환경훼손 등을 들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연간 4560만 명 수요 예측에 따라 제2공항이 추진됐지만, 기본계획에선 연간 3970만 명으로 줄었고 더욱이 고령화 등 중요한 변수는 반영하지도 않았다며 수요는 늘지 않는데 제주의 자연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혈세를 낭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특히 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제기한 조류충돌 위험성, 철새도래지 위협 등 숱한 의혹 중 어느 하나 해소된 바 없는데도 도민 동의없이 기본계획 고시가 강행됐다고 규탄했다.

이처럼 찬반 단체는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연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속한 추진'과 '전면 백지화'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가 지난 5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계획 고시 환영 입장과 함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인 기자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가 지난 5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계획 고시 환영 입장과 함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인 기자
제주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가 찬반 갈등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오 지사는 지난 10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이 지속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예규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제주도가 내부지침으로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해도 갈등조정협의회는 구성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접수된 뒤 갈등사항이나 쟁점이 발생하면 환경부 예규를 준용해 제주도 지침으로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하고 이후 갈등조정협의회를 가동한다는 것이다.

찬반갈등과 더불어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도 주요 변수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면 실시설계가 착수되는데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실시설계에 반영된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10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10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특히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선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이후에는 제주도의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4계절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협의 요청을 해오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오 지사가 언급한 중점평가사업 지정 후 10명 이내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될 수도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돼 최대 2년간 활동한 뒤 동의와 조건부동의, 재심의 등을 결정하고 부대의견이나 조건부 의견도 낼 수 있다.

환경영형향평가서에 대한 제주도 심의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찬반 갈등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중대 변수로 불리는 이유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도민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또 기본설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까지는 3년 정도 소요되고 토지보상 절차까지 감안하면 5년 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며 공사 기간도 5년으로 예상돼 제주 제2공항 개항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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