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 상태에서 '반격 전략'을 모색하는 형국이다.
내란 수괴 여부의 핵심 사안인 '정치인 체포' 및 '끌어내라' 지시 폭로는 부인했고, 자진 하야보다 탄핵을 택하며 법적 공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핵심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 논란'이 일고 있고, 법리를 내세운 윤 대통령의 '버티기' 구상은 여론에 전면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尹 정치인 체포 지시 없어" 거짓 논란…법적 공방 대비하나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정치인 체포 관련 폭로를 하자 반박한 것이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 통화에서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을 파악해보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고위 정치인이 포함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로 경질됐다고 폭로했다.
대통령실은 '싹 다 정리하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런 말을 만약 대통령이 하셨다면 간첩 정리 취지로 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은 사흘 만에 뒤집혔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10일 국회에서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며, 체포자 명단에 대해선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14명으로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여 사령관은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정치인 체포 지시' 부인은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게 된 셈이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윤창원 기자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경우 10일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고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안건이 심의되는 과정을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었겠냐"며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보도 내용에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반박 움직임'은 내란 사태 관련자들의 추가 증언에 따라 얼마든지 또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거짓' 논란에도 대통령실이 '정치인 체포' 및 '끌어내라' 지시를 적극 부인하는 배경에는 향후 법적 공방이 자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 핵심 쟁점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는지' 등으로 예상된다.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려 했다면 혐의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되는 셈이다.
'자진 하야' 대신 차라리 '탄핵'으로 버티기 왜?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 대신 차라리 '탄핵'을 택하는 물밑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향후 법적 다툼을 통한 '반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국민 담화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드렸다" 정도로 사과했지만,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선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 총장 출신이자 법에 대해 정통한 만큼 탄핵 후 직무 정지가 되더라도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보면 죄 자체도 더 무겁고, 사실 관계, 법리에 대한 다툼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재는 9명 정원 중 3명이 공석으로 현재 '6인 체제'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 결정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통과되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추가 헌재 재판관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자신을 향한 강제수사와 향후 탄핵 심판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의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한편, 임의 제출 역시 자료를 최소화 하며 '버티기'에 나섰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대응 움직임은 재차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것을 뒤집고 거취의 주도권을 쥐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하는 여당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아울러 내란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법리 공방' 구상은 여론에 전면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