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과대학 증원 후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5년 정시 모집의 시작을 앞두고 의대 증원 후 재정 지원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 증원된 의대에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국립대 지원 공사비 예산 1432억 원, 기자재 예산 75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당초 829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국립대 병원 지원 예산은 56억 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교수 인력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전체 국립대학 인건비 항목은 4억 6천여만 원만 증액돼 의대 증원에 얼마나 증액됐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교수 및 행정 직원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존보다 학생이 2~5배 늘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투자 대상은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 의대에 국한된다"며 "사립 의대의 경우 적절한 투자 여부는 훨씬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사립대 의대 교육여건 확충 계획'을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증원된 23개 사립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8960억 6천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사립 의대의 경우 정부 지원은 내년 1728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뿐이고 이외에는 전액 자체 투자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와 대학은 증원된 학생 1인당 내년도에 추가로 더 투자되는 인적 물적 금액을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며 "내년에 휴학 학생들이 복귀하는 경우 교육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며 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안전 대책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5학년도 의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중간 집계 결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가 이날 오후 3시까지 발표한 15대 의대(24개 전형)의 정시 이월 인원은 총 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대학 기준 작년 이월 인원(15명)보다 소폭 늘었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으로 의대 간 중복 지원이 늘어 수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이월되는 규모가 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로 보면 이월 인원은 대구 가톨릭대 일반전형 10명, 대구 가톨릭대 지역인재전형 5명, 고려대 일반전형 1명, 계명대 일반전형 1명, 전남대 지역인재전형 1명 등이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도록 하자고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