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법원, 내란 혐의 '尹체포영장' 발부…헌정사 현직 대통령 최초

법조

    법원, 내란 혐의 '尹체포영장' 발부…헌정사 현직 대통령 최초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 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조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에 앞서 한 차례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