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북한이 지난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을 당시, 이 행위가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를 내려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접수된 제보를 종합한 결과, 지난 10월 초 국가안보실은 공식적 명령 계선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의 북한 침투 의혹 해소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는 국가안보실,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방첩사령부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주장한 평양에 살포된 남측 대북 전단. 연합뉴스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11일 저녁 관영매체를 통해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정치모략 선동 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는 처음에는 "우리 군에서 보낸 것은 없다"고 하다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진상조사단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 6월부터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안보실에서 군을 담당하는 인성환 2차장 주도로 준비하다가 8월 12일부터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6월부터 무인기 투입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실무자들은 5월 28일부터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함에 따라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해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무인기가 우리 측의 탐지와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합참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승오 작전본부장도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방첩사령부 또한 '보안유지' 명목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통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진상조사단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10월 초 새벽 드론작전사령부 인근 연천·파주에서 한 주민이 추락한 무인기 기체와 삐라통을 발견했고 이를 신고해 5군단,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전략사령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부대상황일지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으나,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주도한 기관으로 국가안보실이 지목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방첩사령부 등도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공조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개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기록에 대한 은폐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북풍 공작을 주도했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접수된 제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 같은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