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12.3 내란사태 관련 상설특검(특별검사)을 추천하지 않은 점,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점 등을 고발 사유로 제시했다.
특위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 반대로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특위는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같은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