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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소모적 논쟁"…방첩사 이미 알고 있었다

국회/정당

    "부정선거 의혹, 소모적 논쟁"…방첩사 이미 알고 있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실, 방첩사 내부 보고서 공개

    여인형, 지난해 5월 부정선거 의혹 검토 지시
    보고서 "대법원 판결 통해 이미 확정…소모적 논쟁 불필요"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
    정성우 前1처장 "판례나 인터넷상 공개 자료 등 활용해 작성"
    박선원 "여인형이 계엄 만류한 배경에 이런 보고서 등 존재"

    박선원 의원실 제공박선원 의원실 제공
    12.3 내란 사태에 참여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방첩사 내부에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지시했는데, 방첩사는 이에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보고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언급된 방첩사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즉 총선 직후 비서실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 지시의 결과로 나온 보고서에는 "이슈화됐던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명시했다.

    이어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특정 진영을 중심으로 일부 의혹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라고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사전투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미비점이 의혹 확산에 빌미를 준 점도 있으나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이라며 "법원 판단까지 믿지 못하면서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부정선거의 주체나 증거를 제시한 바 없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관련됐을 이들의 양심선언이 전무하며, 2020년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 126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여 전 사령관의 검토 지시에 처음에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방첩사가 선관위 등을 직접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례나 인터넷상 공개 자료 등을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선거 소문을 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보고서라며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을 만류한 배경엔 이런 보고서 등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무에 빈틈 없는 이런 참모조직을 두고, 어쩔 수 없이 12.3 내란 사태에 참여하게 된 각 사령관들이 안타깝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국론을 분열하고 있는 윤석열씨야말로 반국가 세력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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