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충북CBS 라디오 <시사직감> 청주 FM 91.5MHz, 충주 FM 99.3MHz (17:00~17:30)
■ 제작 : 이은영 PD
■ 진행 : 김종현 기자
■ 대담 : 김영배 청주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김영배 교수 제공
◇ 김종현> 오늘(31) <직감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동안 가족 친지들과 어수선한 시국과 어려운 경제 상황 이야기 많이 나누셨죠? 즐겁고 밝은 내용이 아니어서 쓴웃음 지은 분들 계셨을 겁니다. 특히 내수 경기는 꽁꽁 얼어붙고 새해 들어 수출 여건도 엄중한 상황이 예상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직감 인터뷰 올 한 해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 이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김영배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 김종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김영배> 네. 그냥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연휴 동안에 최장 9일 정도까지는 장기적인 연휴로 이렇게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폭설로 인해서 여의치 않아서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좀 적지 않았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 김종현> 네. 그렇군요. 만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계셨다면 정치, 경제 이야기 주변 분들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용하게 보내셨다고 하니까.
◆ 김영배> 대부분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상황이 비상 계엄 이후에 이 내란 사태라든지 또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특히 우리 지금 민생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또 지금 현재 탄핵 정국이 정치적으로 빨리 안정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종현> 12.3 내란 사태 이후에 대통령 체포와 구속 기소까지 지켜보시면서 경제 걱정을 많이 하셨겠어요.
◆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전이라고기보다는 지금 위기 상황인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내에서는 지금 탄핵 정국에 의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또 기존에 2024년도 원래 내수 경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상당히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생 경제 그리고 부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올해 2025년도에 한국 경제는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도전받아왔던 것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최대 위기를 직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죠. 가정이긴 하지만.
◇ 김종현>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수선한 시국이 확실히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게 맞죠?
◆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엄 상황에 있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선진국 문턱으로 들어선다라는 건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성장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것을 타개해 나가야 하는 어떤 한국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엄 상황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결국은 국제 신인도를 하락시키게 되고 국가 신용도 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되는 그런 위험을 빠뜨리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 김종현> 그렇죠.
◆ 김영배> 그리고 환율은 급등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타개해야 하는 저성장의 늪을 이것을 악순환으로 지속적으로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위험을 겪게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부분에 거기에 이제 건설 투자 등등 그리고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출은 깜짝 증가했다가 또 최근에 또 감소하는 추세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는 어쩌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정치적 불안 요소 등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금융시장 또한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정부나 또 국민 모두가 상당히 글쎄요 이 현재 상황을 빠르게 타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현> 총체적인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내수 경기가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 동향 발표를 보지 않아도, 주변을 둘러보기만 해도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흔히 90년대 후반 그 IMF 구제금융 사태 때와 비교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 김영배> 실질적으로 체감 경기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골목 상권에 있어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800만 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기존의 민생 경제가 그만큼 어려웠었는데 이제 계엄 때문에 또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정부 지출이라든가 정부 소비가 그만큼 또한 경기가 어려울 때는 받쳐줘야 하는데 예산은 또 절감했고요. 또한 계엄 때문에 완전히 12월 들어서는 음식점이 완전히 파리 날리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 심리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위축되는 거거든요. 미래가 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비자 심리지수를 작년 12월에 있어서 88.4%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한 거예요. 그만큼 위축된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의 4년 9개월, 5년 만에 상당히 하락 폭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바라봤을 때 지금 원래 예상보다 더 낮아진 2024년도 경제 성장률이 한 2% 턱걸이를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2025년은 어떨 것인가 더 위축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민간 소비가 증가 폭이 실질적으로 1. 8%에서 지난해 1.1%로 축소됐어요. 이제 그만큼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것은 피부로도 그렇고 수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또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와 또 에어부산 화재 사고 등에 있어서 이제 여행, 관광, 호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계엄 때문에도 위축되어졌었는데 또한 이런 대형 사고들 때문에 또 이런 업계에 있어서의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종현>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여야의 입장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조기 추경 이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까?
◆ 김영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중에서 지금 현재 통화정책을 통해서 이자율을 조금 낮췄다 할지라도 기준금리를 이제 결국은 민생 경기를 빠르게 단기간에 좀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규모가 지금 20조 원대를 상회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이제 결국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 잠재 성장률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과거보다 훨씬 더 떨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올해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실질적으로 1%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해도 2%지만 이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1.8% 한국은행은 1.9%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제기구 IMF 같은 경우 그래도 한국 경제를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한다고 했을 경우 2%대로 보는 거고요. 이제 리서치 기관들을 보면 이제 1. 5%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1.5%, 그리고 씨티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1.1%까지 전망을 합니다.
그만큼 1%대 초반부터 또 2% 사이까지 보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가 대응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제 더 큰 문제는 원래 경제가 역성장할 때만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입니다. 12월 취업자 수가 5만 2천 명 감소했어요. 이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정국 혼란의 여파가 크다라는 겁니다.
◇ 김종현> 네. 그렇군요. 계속 이제 여러 기관들의 전망치를 좀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사실 정부는 그래도 경기를 최대한 낙관적으로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한은은 1.9%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요. 이게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 김영배> 대단히 심각한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2% 이하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성장률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로 내려간다라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전 세계 경기가 무역 전쟁들 속에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제대로 대처를 해 나간다면 2% 정도 아니면 2%를 상회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우리 국내 정치 불확실성을 완전히 100% 반영하지 않은 거거든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만큼 로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좀 제대로 20%까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총력전에 들어가야 된다. 국외의 수출은 수출대로 그리고 국내의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그마만큼 추경이 지금 20조, 18조, 20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아마도 올해 추경은 그 이상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경을 18조원, 20조 정도로 하더라도 그것을 조기 집행하고 또 전체적인 2025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가경정 예산은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또 하나의 우리가 맡게 된 변수가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아니겠습니까? 미국 이야기를 좀 해 보자면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MAGA라고 하던가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러면서 이제 그 수단으로 고율 관세 폭탄을 여기저기 던지고 있고요. 결국 경제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 이런 것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될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영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큰 타격은 수출이겠죠.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 경제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 중의 하나가 한국일 거라고 보고요. 이 실질적으로 콜롬비아 최근에 이미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보편 관세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에서 20% 정도의 보편 관세를 매길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한국에 있어서의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등등등 해서 어쩌면 주력 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생산 공장을 현지화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는 우리 한국 내에서의 일자리를 줄이고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 또한 에너지 정책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수출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에너지 기업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것은 석유 수출을 강화하겠다는 거 확대하겠다는 건 미국 중심의 생산을 더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그만큼 어려워진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하구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고 친환경 정책을 후퇴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자동차 산업 그리고 전기차 수출 등등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역으로 어쩌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선업이나 선박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양호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기는 있지만 이 부분 또한 그것은 시장의 추이를 어느 정도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달러 강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에요.
◇ 김종현> 달러 위주의 통화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 이런 포석인가요?
◆ 김영배> 그러면 미국 경기가 또한 그만큼 좋게 되면 호조를 이루게 되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가를 잡기 미국 내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또 한 달러는 계속 강세 유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라면 한국의 입장에 있어서 이 고환율 때문에 상당히 수출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민생 경제에 있어서 물가에 있어서도 고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국 내에서의 투자는 또한 상대적으로 더 위축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종현> 암울한 경제 전망을 저희가 그 설 연휴 지나자마자 계속 그 청취자 분들께 어두운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 김영배> 그만큼 또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현>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 김영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경을 해야 하는 부분하고 그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것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재정 통화 정책, 재정 통화 정책을 써서라도 어느 정도 국내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하고 이제 결국은 대외 신인도 관리를 얼마만큼 잘할 수 있을 것인가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와야 하는 부분하고 또한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지금 국제 정세의 변화와 또 미국의 경제 정책들 또 무역 정책들의 변화에 얼마만큼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렇다라면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 구조 개혁과 경제 체질 개선이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떻게 회복 탄력성. 이 정치적인 회복 탄력성도 있지만 경제적 회복 탄력성도 빠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보여줘야 될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신용평가사로부터 좋은 등급을 받고요. 또 그만큼 미국과의 좀 경제 라인을 그만큼 강화해 나가고 미국의 변화 속에서 우리도 그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체질 개선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의 주요 과제인데요. 결국 추경에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소규모 기업들하고 저소득층 가구들을 지원해서 내수 경제 그리고 부채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거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가계부채입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를 실질적으로 지금 위험 대출만 30조 원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2024년도 3분기 가계 부채가 1900조 원을 넘어섰고 이제 2000조 원을 2000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마만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가계 부채를 얼마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냐 불안하냐를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인프라 투자나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래도 주요 산업 중의 하나인 건설 투자를 좀 늘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난해에 마이너스 2.7% 역성장을 했거든요. 이것을 어찌 되었든 정부 차원에서의 건설 투자라든지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어찌 되었든 이 역성장하던 것을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전환시키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한국은행이 얼마큼 금리 인하 속도를 제대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이제 재정정책은 그렇게 하더라도 통화 정책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나름대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이 지금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더 금리 인하를 속도를 늦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속도를 우리가 좀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한국도 금리 인하를 빠르게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류영주 기자◇ 김종현> 알겠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이 지난해 성장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금리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 저희 출연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적 측면을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탄핵이 잘 마무리되고 어수선한 요소들이 하나씩 소거되면 경제도 안정을 찾을 거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떻습니까?
◆ 김영배> 아마도 그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제 지금 한국이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은 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퍼펙트 스톰'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맞물려 가고 있는데요. 이제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은 아직도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래 2024년도에 우리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든.
◇ 김종현> 20초 남았는데 마무리 해 주시고요.
◆ 김영배> 그런 차원에서 조속히 지금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대외 신인도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야만 우리가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무엇인가 국제사회든 또 국민들에게 이것을 컨트롤 가능하다.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 김종현> 네.김영배 교수님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영배> 네. 감사합니다.
◇ 김종현> 지금까지 <직감인터뷰>, 지금까지 청주대 경제통상학과 김영배 교수였습니다. <시사직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영 진행에 저 김종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