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제공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2일 "생명보험산업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생보산업 본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리 변동성 증대와 경기둔화 우려, 시장 포화 및 초고령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 기반 약화 등 거시환경 변화 속에 미래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집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등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을 통해 노인빈곤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축성보험과 연금의 규제를 이원화하는 등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연금 상품 개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 건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성화를 위해 신탁 대상을 가입건수가 많은 질병(치매)과 상해보험금까지 확장하고 청구권신탁과 치매신탁, 후견신탁 등과 연계하는 것도 검토한다.
수익자 범위도 1인 가구나 동거, 사실혼 등 변화된 가구 구성을 반영해 법정상속인이나 공인단체까지 확대하고, 권유자격, 약관대출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이후 두 달간 모두 623건, 1455억원의 보험금청구권 신탁계약이 체결됐다.
협회는 또 종합재산신탁 규제 개선과 생명보험과 연계된 신탁상품과 서비스 발굴을 위해 일본, 미국,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해 신탁과 보험간 연계를 통한 노후 토털케어서비스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적용과 함께 시가평가에 따른 과도한 사외유출 방지와 계약자보호를 위해 도입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한 중장기 영향도 분석해 밸류업 정책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해약환급준비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계약 등으로 준비금 적립 규모가 과도하게 늘었고, 적립해야 하는 회사도 계속 늘어나 생보사의 배당 여력이 감소하고, 세무 관련 문제가 지속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보험상품과 시니어 주거시설을 연계해 실버주택이나 장기요양시설 등 고령자 주거시설 확대도 추진한다.
실버주택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입법화를 지원하고, 장기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토지·건물 임차 허용과 요양 관련 비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협회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상황인식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돌을 호랑이인줄 알고 활을 쏘았더니 돌에 화살이 꽂혔다는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자세로 임한다면 생보산업을 둘러싼 도전적 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