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인회의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출판 콘텐츠 세액공제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출판업계는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데다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출판 콘텐츠 세액공제 제도는 제작·기획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정치적 대립과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결국 폐기됐다. 이에 출판인회의는 "출판산업 부흥을 위한 법안이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사라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문학과 출판산업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지만, 정부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출판계의 판단이다. 출판인회의는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역사적 순간에도 불구하고, 출판산업 지원책이 국회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책적 실책이자 정부·여당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 4위 규모의 출판유통도매업체 '북플러스'가 파산을 신청하며 업계 불황이 더욱 심화됐다. 출판인회의는 "출판업계 붕괴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화산업 전체의 위기"라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출판계는 정부가 출판 콘텐츠 세액공제 제도 도입에 미온적인 이유로 '세수 감소'를 들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판인회의는 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세액공제 도입을 꺼리고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판 콘텐츠 세액공제로 인한 경제·문화적 이득이 세수 감소를 초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도권 소재 중기업 출판사'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출판인회의는 "출판 콘텐츠 세액공제 법안이 폐기된 상황에서 얻은 부분적 성과일 뿐"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판인회의는 "출판산업이 정부·여당의 무관심과 정치적 혼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출판산업의 중요성과 세계적 위상을 직시하고, 출판 콘텐츠 세액공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